KBS 생방송 오늘밤 김제동 ‘SNI 차단’, 한사성 출연분을 공유합니다.

KBS 생방송 오늘밤 김제동에서 SNI 차단을 다루어주셨습니다.

한사성 출연분을 자막을 첨부하여 공유합니다.

 

SNI 차단 반대 입장으로 함께 출연하신 오픈넷 변호사님께서는 기술을 잘 모르셔서 암호화된 부분과 평문을 헷갈리셨거나,

기존의 평문 차단 정도도 용납하지 않는 정도의 무조건적인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차단 때문에 새롭게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은 없습니다.

SNI 차단은 보안 기술을 무력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1부의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더욱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른 시일 내로 배포하겠습니다.

 

‘사생활 침해’ 임이 성립되려면 그 주소에 접속하려는 개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차단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정보를 전부 따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적용된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SNI 차단을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 설명한다면, 택배가 특정 장소로 배송되지 않게 수신주소만 확인해서 차단하고,

발신 주소는 따로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정보 확인은 이미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통신사, 보안회사 등등 사기업만 해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디테일하고 많은 개개인의 인터넷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 후 2년 만에 통신사들을 다 회유해서, 어마어마한 장비와 인력을 들여

전 국민의 패킷을 감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감청 루머도 이젠 멈추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우회할 사람은 우회하니까 효용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범죄는 쫓고 쫓기는 첨단 싸움입니다.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주장은

홍채인식도 뚫리는데 도어락 왜 설치하냐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도어락을 열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사람들은 도어락을 걸어두고 문을 열지 않은 채 생활하지 않습니까.

 

문을 닫는 것은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SNI차단은 해당 사이트 사용자에게 당신이 하는 행동이 범죄고, 불법임을 알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원본 링크 → https://youtu.be/CCOvWtpjWlQ

 

SNI 차단 관련 한사성 입장문

✔️SNI 차단 관련 한사성의 입장을 종합하여 기고하였습니다.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합니다.

오마이뉴스 [방통위 https 차단 논란] 시리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의 SNI 차단 논란은 검열 반대나 정보인권 보호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구제의 중대성, 긴급성, 공익성보다 정보인권 침해의 불확실한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확대해석 하고 있는 게 핵심이다.

 

온라인 공간은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현실 공간이다.

오프라인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은 온라인에서도 안 된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무조건적인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환상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누군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들춰 본다면, 그는 반론의 여지없이 잡혀가야 할 성폭력 범죄자일 것이다.

인터넷에 동의 없이 유포된 치마 속 사진을 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범행이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났을 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들춰본 것과 똑같이 피해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오프라인 성폭력과 달리 ‘자유’로 해석되곤 하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폭력은 완전히 방조되어 왔다. 온라인 공간에서 국가적 조치 부재의 대가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돌아갔다.

온라인 공간은 평등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불법 포르노 사이트뿐만 아니라 웹하드, 일상 커뮤니티나 게임에서까지

여성폭력과 여성혐오를 마주하며 생존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을 국내 유입 과정에서 검색하고 적발해 차단하는 절차가 있다.

오히려 이 절차가 온라인에서는 왜 없었는지 물어야 마땅하다.

만약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미리 적발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가 무시무시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주변을 먼저 둘러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문 등록이나 세금 징수도 거부해야 하고,

CCTV가 있는 공간에 항의해야 하며, 네이버 로그인이나 인터넷 뱅킹도 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

 

현재 SNI 차단을 반대하는 측은 SNI 차단이 국민에 대한 감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NI 차단 자체로는 정부가 개인정보를 볼 수 없다. 감청과도 완전히 무관하다.

차단할 불법 사이트는 방심위가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KT와 같은 ISP 사업자들이 차단을 진행한다.

방통위와 기술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조치 자체가 ‘감청’이나 ‘검열’이라는 주장은 완전한 오해임을 밝혔다.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주장이 패킷정보를 ‘가로챈다’는, 다분히 악의적으로 곡해할 의도가 느껴지는 표현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저항감이 느껴질 수는 있다. 그러나 SNI 차단은 당신의 개인정보를 ‘가로채지’ 않는다.

 

어떻게 이 기술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지금 그런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면 별도의 감시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이 맞다.

 

차단 리스트에 오르는 불법사이트들을 선정할 객관성을 더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법 사이트 차단 리스트를 심의하고 있는 방심위가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기구로서 대통령 추천, 국회 추천, 국회 상임위 추천으로

위원 구성이 특정 정당에 치중되지 않도록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런 방심위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추가적인 보완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SNI 차단 반대 청원이 3일 만에 15만 명을 넘겼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 모두가

SNI 차단의 기술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SNI 차단이 시민 감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싶은 자들은 동시에

‘야동 사이트를 차단하면 성폭력이 증가할 것이다’

‘개인의 자위할 권리를 침해한다’

‘남자들은 이제 뭘 보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불법 포르노를 보지 못하게 되면 성폭력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면 언제든 성범죄자로 돌변할 인물을 미리 경계하거나 격리할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불법 포르노를 보여주며 ‘성폭력을 저지르지 말아달라’고 달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개인의 자위할 권리는 여전히 어떤 손상도 없이 잘 보장되고 있다.

혹시 오해가 있어 SNI 차단이 자위 차단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해 참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맘껏 해도 좋다.

 

인류는 포르노와 같은 촬영물이 발명되기 전부터 아무 문제 없이 자위행위를 해왔다.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합법 포르노에 비용을 지급하고 소비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차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에 동의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무도 사이버성폭력을 저지르지 않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유포가 이루어져도 아무도 영상을 클릭하지 않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합법 사이트만 사용한다면, 불법 사이트를 굳이 차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회해서라도 보겠다’며 VPN 프로그램의 수요가 급증하고, 차단을 뚫는 방법이 공유되는 지금 현실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행되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근본적 조치든 임시적 조치든, 사이트 차단은 피해 경험자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조치다.

내가 적을 두고 사는 나라가 적어도 자국 IP로는 내 동의 없이 유포된 성폭력 촬영물을 볼 수 없도록 막는다는 것이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모른다.

그 정도 조치라도 생겼다는 게 당사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당신은 모른다.

 

SNI 차단은 완벽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가 아니다.

피해 상황이 너무나 긴급하고, 당분간이라도 임시 조치를 해야 할 이유가 절실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비판은 대안이 있을 때 가능하다.

 

당장 적용 가능한 대안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될 때까지 피해구제를 손 놓고 있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만약 여성폭력을 막으려는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면, 그 자유가 어떤 자유였는지 돌아봐야 한다.

여성폭력을 막는 순간 위축되는 그 ‘자유’의 부분은 그동안 누구의 기준으로 ‘자유’라 불릴 수 있었는가. 여성에겐 그게 ‘자유’로 보였을까.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생존의 위협과 ‘자유’는 어째서 이토록 혼재해 있었던 것인가.

인간의 삶을 침해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여성의 삶을 침해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기사 링크 → http://bitly.kr/k39B9

SNI차단에 대한 방통위의 팩.트.체.크.

해외 불법사이트 SNI차단에 대한 방통위의 팩트체크 입니다.

아직도 댓글에는 허위사실로 선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사성은 방통위의 이번 조치를 지지합니다.

사실은 이렇습

 

SNI 차단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 보도자료

불법촬영물 및 아동포르노물을 유통하는 해외서버 불법 사이트에 대한 SNI차단 이후,

방통위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기사가 많습니다.

 

SNI차단은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대책입니다.

언론이 이를 설명해 전달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통신감청이나 패킷 감청과 관계없는 일인데도 그 우려에 대해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선동입니다.

SNI차단이 곧 인권침해인 것처럼 선동하는 몇몇 기사를 심도 있게 비판하기에 앞서 방통위의 공식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며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 하고,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부터 이를 적용한다.”

 

“방통위와 방심위,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은

작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지금까지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방통위 공식 보도 링크 → http://bitly.kr/NNMiS

방심위 입장 관련 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212211254436?f=m

 

내일부터 SNI 차단 관련 연속 입장문 및 기고문 등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