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74차 수요시위 성명 & 스케치 영상

지난 주 한사성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주관한 수요시위 스케치 영상입니다.

이번주 20일에도 수요시위는 계속됩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 오세요.

 

 

[제 137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수요시위는 성폭력 말하기와 같습니다.

91년 김학순 님의 국내 첫 증언을 시작으로, 2019년인 지금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은

피해경험과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말해왔습니다.

 

용기 있는 첫 증언 이후 ‘나도 너였다’고 뒤이어 일어난 사람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240명.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경험을 말하는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는 왠지 어제 진행했던 상담에서 들었던 소리와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수요시위는 1374번째 계속되어온 미투운동 일지도 모릅니다.

 

피해생존자들이 천 번 넘게 말하는 동안, 세상의 어떤 부분은 지독할 만큼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제국주의와 남성중심적인 국가권력, 여성을 도구화 하는 여성혐오적 문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MeToo 해시태그를 달고 말하기 시작한 여성들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것과 같은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거짓말이다’,

‘돈을 노리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게 왜 거부하지 않았는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결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이 맞는가?’

모든 비난에 맞서 ‘인정할 만한 피해자됨’을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자 답게 구는지 판별하는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생존자들이 천 번 넘게 말하는 동안, 세상의 어떤 부분은 놀랄만큼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은 ‘할머니’나 ‘소녀상’으로 표상되는 존재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얼굴에서 전쟁과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지의 여성들과 연대하고, 다른 피해를 지원하고,

싸움을 멈추지 않는 강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삶으로 인해 우리는 전과 다른 세상에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말하기에서 전쟁의 현실이 드러났으며, 피해생존자의 관점에서 인권은 다시 쓰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해의 원인은 가해자’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이에 따른 공식적인 사과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과에는 잘못에 대한 인정과, 폭력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공식사과, 진상규명, 책임 이행,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의 회복, 이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2015 한일합의’라는 외교수장들의 담합으로 답하였습니다.

 

피해생존자들과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 발표된 것처럼,

결국 우리의 연대로 정의로운 문제해결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 회복의 과정에 필수적인 ‘듣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생존자가 혼자 외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외침이 되고자 합니다.

제 137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배상하라!

–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라!

– 한국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고 피해자중심적 문제해결을 추진하라!

– 양국정부는 피해생존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즉시 행동하라!

 

2019년 2월 13일

제137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참가자 및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일동

 

동영상 링크  :https://www.facebook.com/kcsvrc/videos/418100965610877/

산이의 ‘I♡몰카’ 게시글 관련 안내 드립니다.

16일 새벽 1시 30분경 근무를 마치고 팀원들과 논의한 결과 일베 및 여성혐오자들의 악의적인 댓글이 확인이 불가능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말 동안 팔로워분들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삭제조치 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I♡몰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이는 ‘I♡몰카’가 노출된 다음 위에 엑스가 쳐지는 무대를 준비했음.

2. 실제 방송이 송출될 때에는, ‘I♡몰카’가 노출되는 장면까지만 방송되었음.


3. 결국 방송에는 ‘I♡몰카’로 송출된 것이 사실임.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짐. 한사성 또한 방송 기준으로 비판에 함께함.


4. MBC는 사과문 게재


5. 산이는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며 SNS에 해명을 위해 리허설 무대 영상 올림


6. 마치 ‘I♡몰카’ 송출 사실이 조작인 것처럼 ‘페미가 사실을 조작하여 선동했다’ 여론이 만들어짐.

 

실제 방송에서 ‘I♡몰카’가 띄워진 장면만 송출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는 당연합니다.

게시물 삭제 전, 한사성은 게시물에 방송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유지한 채 사실관계와 MBC의 사과문을 추가로 첨부한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는 I’m speaking to you bitch play that ‘소라넷스타일’, King of 처녀받이/오빠 믿고 벌려봐, 처녀 귀야 등의 랩 가사로 물의를 빚어왔던

산이가 불법촬영에 반대하는 취지의 무대를 기획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며 세상이 변화했음을 많이 느낍니다.

 

댓글 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혐오를 체화한 일부 남성들조차 이제는 ‘몰카는 나쁜 것’이고 이것을 취향으로 삼으면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된다고 학습해

“몰카를 반대하는 거래잖아 이 피싸개년들아 주작질 작작해”라는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댓글 창의 여성들에게 “꼴페미 주작하는 피싸개년들 보전깨 당해봐야 정신차리지”와 같은 대댓글을 남기는 수준이지만

‘몰카를 반대하는 건 좋은 일이니 당당하게 반대(?) 댓글을 달아도 된다’라는 인식 정도는 가능해진 것입니다.

 

백래쉬가 있기 전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실감하며, 게시글 삭제를 원하지 않으셨던 팔로워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KBS 생방송 오늘밤 김제동 ‘SNI 차단’, 한사성 출연분을 공유합니다.

KBS 생방송 오늘밤 김제동에서 SNI 차단을 다루어주셨습니다.

한사성 출연분을 자막을 첨부하여 공유합니다.

 

SNI 차단 반대 입장으로 함께 출연하신 오픈넷 변호사님께서는 기술을 잘 모르셔서 암호화된 부분과 평문을 헷갈리셨거나,

기존의 평문 차단 정도도 용납하지 않는 정도의 무조건적인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차단 때문에 새롭게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은 없습니다.

SNI 차단은 보안 기술을 무력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1부의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더욱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른 시일 내로 배포하겠습니다.

 

‘사생활 침해’ 임이 성립되려면 그 주소에 접속하려는 개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차단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정보를 전부 따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적용된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SNI 차단을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 설명한다면, 택배가 특정 장소로 배송되지 않게 수신주소만 확인해서 차단하고,

발신 주소는 따로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정보 확인은 이미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통신사, 보안회사 등등 사기업만 해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디테일하고 많은 개개인의 인터넷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 후 2년 만에 통신사들을 다 회유해서, 어마어마한 장비와 인력을 들여

전 국민의 패킷을 감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감청 루머도 이젠 멈추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우회할 사람은 우회하니까 효용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범죄는 쫓고 쫓기는 첨단 싸움입니다.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주장은

홍채인식도 뚫리는데 도어락 왜 설치하냐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도어락을 열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사람들은 도어락을 걸어두고 문을 열지 않은 채 생활하지 않습니까.

 

문을 닫는 것은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SNI차단은 해당 사이트 사용자에게 당신이 하는 행동이 범죄고, 불법임을 알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원본 링크 → https://youtu.be/CCOvWtpjWlQ

 

양예원씨 무고죄 ‘무혐의’ 처분

검찰이 양예원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예원씨가 성추행과 협박, 유포에 대해 스튜디오 실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스튜디오 실장은 양예원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양예원씨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 재판과 동시에 이 맞고소와도 싸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검찰은 스튜디오 실장의 범죄전력과 다른 모델 피해자들의 진술, 양씨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스튜디오 실장은 작년 7월경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양예원씨는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양예원씨를 ‘꽃뱀’이라 비난하고 그녀의 피해촬영물을 불법포르노사이트에서 찾아보고,

당시 양예원 법 제정 청원까지 올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녀에게 사죄해야 할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역 선고,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양예원씨에 대한 2차 가해와 루머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예원 씨에게 살인자다,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똑바로 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를 재단하고 비난하는 세상을 바꾸고 서로의 용기가 되어, 진실이 상식이 되는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882304.html

SNI 차단 관련 한사성 입장문

✔️SNI 차단 관련 한사성의 입장을 종합하여 기고하였습니다.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합니다.

오마이뉴스 [방통위 https 차단 논란] 시리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의 SNI 차단 논란은 검열 반대나 정보인권 보호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구제의 중대성, 긴급성, 공익성보다 정보인권 침해의 불확실한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확대해석 하고 있는 게 핵심이다.

 

온라인 공간은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현실 공간이다.

오프라인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은 온라인에서도 안 된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무조건적인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환상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누군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들춰 본다면, 그는 반론의 여지없이 잡혀가야 할 성폭력 범죄자일 것이다.

인터넷에 동의 없이 유포된 치마 속 사진을 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범행이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났을 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들춰본 것과 똑같이 피해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오프라인 성폭력과 달리 ‘자유’로 해석되곤 하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폭력은 완전히 방조되어 왔다. 온라인 공간에서 국가적 조치 부재의 대가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돌아갔다.

온라인 공간은 평등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불법 포르노 사이트뿐만 아니라 웹하드, 일상 커뮤니티나 게임에서까지

여성폭력과 여성혐오를 마주하며 생존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을 국내 유입 과정에서 검색하고 적발해 차단하는 절차가 있다.

오히려 이 절차가 온라인에서는 왜 없었는지 물어야 마땅하다.

만약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미리 적발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가 무시무시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주변을 먼저 둘러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문 등록이나 세금 징수도 거부해야 하고,

CCTV가 있는 공간에 항의해야 하며, 네이버 로그인이나 인터넷 뱅킹도 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

 

현재 SNI 차단을 반대하는 측은 SNI 차단이 국민에 대한 감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NI 차단 자체로는 정부가 개인정보를 볼 수 없다. 감청과도 완전히 무관하다.

차단할 불법 사이트는 방심위가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KT와 같은 ISP 사업자들이 차단을 진행한다.

방통위와 기술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조치 자체가 ‘감청’이나 ‘검열’이라는 주장은 완전한 오해임을 밝혔다.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주장이 패킷정보를 ‘가로챈다’는, 다분히 악의적으로 곡해할 의도가 느껴지는 표현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저항감이 느껴질 수는 있다. 그러나 SNI 차단은 당신의 개인정보를 ‘가로채지’ 않는다.

 

어떻게 이 기술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지금 그런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면 별도의 감시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이 맞다.

 

차단 리스트에 오르는 불법사이트들을 선정할 객관성을 더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법 사이트 차단 리스트를 심의하고 있는 방심위가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기구로서 대통령 추천, 국회 추천, 국회 상임위 추천으로

위원 구성이 특정 정당에 치중되지 않도록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런 방심위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추가적인 보완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SNI 차단 반대 청원이 3일 만에 15만 명을 넘겼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 모두가

SNI 차단의 기술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SNI 차단이 시민 감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싶은 자들은 동시에

‘야동 사이트를 차단하면 성폭력이 증가할 것이다’

‘개인의 자위할 권리를 침해한다’

‘남자들은 이제 뭘 보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불법 포르노를 보지 못하게 되면 성폭력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면 언제든 성범죄자로 돌변할 인물을 미리 경계하거나 격리할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불법 포르노를 보여주며 ‘성폭력을 저지르지 말아달라’고 달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개인의 자위할 권리는 여전히 어떤 손상도 없이 잘 보장되고 있다.

혹시 오해가 있어 SNI 차단이 자위 차단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해 참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맘껏 해도 좋다.

 

인류는 포르노와 같은 촬영물이 발명되기 전부터 아무 문제 없이 자위행위를 해왔다.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합법 포르노에 비용을 지급하고 소비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차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에 동의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무도 사이버성폭력을 저지르지 않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유포가 이루어져도 아무도 영상을 클릭하지 않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합법 사이트만 사용한다면, 불법 사이트를 굳이 차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회해서라도 보겠다’며 VPN 프로그램의 수요가 급증하고, 차단을 뚫는 방법이 공유되는 지금 현실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행되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근본적 조치든 임시적 조치든, 사이트 차단은 피해 경험자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조치다.

내가 적을 두고 사는 나라가 적어도 자국 IP로는 내 동의 없이 유포된 성폭력 촬영물을 볼 수 없도록 막는다는 것이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모른다.

그 정도 조치라도 생겼다는 게 당사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당신은 모른다.

 

SNI 차단은 완벽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가 아니다.

피해 상황이 너무나 긴급하고, 당분간이라도 임시 조치를 해야 할 이유가 절실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비판은 대안이 있을 때 가능하다.

 

당장 적용 가능한 대안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될 때까지 피해구제를 손 놓고 있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만약 여성폭력을 막으려는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면, 그 자유가 어떤 자유였는지 돌아봐야 한다.

여성폭력을 막는 순간 위축되는 그 ‘자유’의 부분은 그동안 누구의 기준으로 ‘자유’라 불릴 수 있었는가. 여성에겐 그게 ‘자유’로 보였을까.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생존의 위협과 ‘자유’는 어째서 이토록 혼재해 있었던 것인가.

인간의 삶을 침해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여성의 삶을 침해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기사 링크 → http://bitly.kr/k39B9

SNI차단에 대한 방통위의 팩.트.체.크.

해외 불법사이트 SNI차단에 대한 방통위의 팩트체크 입니다.

아직도 댓글에는 허위사실로 선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사성은 방통위의 이번 조치를 지지합니다.

사실은 이렇습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 질 겁니다”

버닝썬 직원들이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촬영해 VIP고객에게 전송하여 호객행위를 해왔다고 합니다.

어제 밤, 버닝썬 클럽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물뽕’, ‘최음제’를 사용해서 성범죄를 돕고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한 버닝썬 MD가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 질 겁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시기가 지난 1월, 직원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사건은 조용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그날 자신과 알고 지내던 버닝썬 클럽 직원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엔 “물뽕으로 작업한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빨리 클럽으로 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당시 이 직원이 실제로 의식을 잃은 여성의 나체 사진까지 함께 보냈으며, 이 여성을 음식에 비유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클럽 버닝썬 고객]  “‘한번 XX보시죠’ (라고) 음식처럼 얘기하죠. XX보시죠. 자기네들도 다 물뽕 주고 XX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도 이 직원은 또 다시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엔 나체사진은 물론, 의식을 잃은 걸로 보이는 여성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동영상까지 첨부했다는 겁니다.

 

[A 씨/클럽 버닝썬 고객] “(여자들은) 그 앞에서 대놓고 사진을 찍어도 모른다고…움직임이 없는 거죠.”

 

A씨는 버닝썬 직원한테서 이런 메시지와 사진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다섯달 동안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연락을 받았고, 받아본 여성 사진만 10장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때마다 클럽 직원은 “VIP 고객이 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물뽕을 먹였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얘네들로 세팅될 것 같은데, 작업 될 것 같은데 오시죠. 작업의 의미는 물뽕 작업을 한다는 의미고, (사진으로 받은 게) 10명 이상 되는 거죠. 자기가 다 직접 다 세팅을 한 거라고…”

 

메시지가 오는 시간은 클럽이 막 문을 여는 밤 10시 전후였다면서, 클럽 직원한테 들은 또다른 충격적인 애기도 전했습니다.

하루 밤에 3천 만원 이상을 클럽에서 쓰고 가는 한 중국인 큰손 고객을 위해, 클럽에 놀러온 어린 여성을 골라서 물뽕을 썼다는 얘기였습니다.

 

“스무살 짜리 애들이 놀러왔는데 걔네들을 중국애들한테 물뽕 작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 나이가 어리니까 고맙다고 팁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손님들에게 직원들이 물뽕을 먹인 뒤 몹쓸 짓을 한다는 충격적인 증언.

취재진은 이런 증언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영상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영상과 사진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또 모자이크 변조를 하더라도 혹시 피해자가 노출될 수 있어 방송에선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사링크 → http://bitly.kr/LbiWI

 

같은 날인 13일, ‘버닝썬’ 사건 경찰 수사책임자가 “상식적으로 몇십억씩 돈을 버는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겠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번 보도가 없었다면 버닝썬 클럽의 성범죄자들이 어디선가

‘대중은 역시 개돼지’라고 웃으며 유유히 수사망을 빠져나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SNI 차단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 보도자료

불법촬영물 및 아동포르노물을 유통하는 해외서버 불법 사이트에 대한 SNI차단 이후,

방통위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기사가 많습니다.

 

SNI차단은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대책입니다.

언론이 이를 설명해 전달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통신감청이나 패킷 감청과 관계없는 일인데도 그 우려에 대해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선동입니다.

SNI차단이 곧 인권침해인 것처럼 선동하는 몇몇 기사를 심도 있게 비판하기에 앞서 방통위의 공식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며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 하고,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부터 이를 적용한다.”

 

“방통위와 방심위,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은

작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지금까지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방통위 공식 보도 링크 → http://bitly.kr/NNMiS

방심위 입장 관련 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212211254436?f=m

 

내일부터 SNI 차단 관련 연속 입장문 및 기고문 등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포르노를 볼 권리?’, 여성의 삶을 침해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어제부터 불법 사이트에 ‘DNS차단’보다 강력한 ‘SNI 필드차단’ 이 적용되었다.

정부는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 차단을 통해 성매매·사이버성폭력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개인 사생활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지의 기사를 뽑아내며 이와 같은 조치가 과잉 규제가 아닌지를 문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폭력은 완전히 방조 되어 왔다. 온라인 공간에서,

국가적 조치 부재의 대가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돌아갔다. 온라인 공간은 평등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불법 사이트뿐만 아니라 일상 커뮤니티나 게임에서까지 여성폭력과 여성혐오를 마주하며 생존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폭력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린 바람에,

우리는 사이버성폭력 허용적 공간이 ‘정상’이라는 잘못된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불법이 합법인 것처럼, 폭력이 자유이고 취향인 것처럼 맞추어진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

 

폭력을 막기 위한 규제는 과잉 규제가 아니다.

일부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폭력성과 불법성이 명확히 판단된 플랫폼에 대한 개입은

인권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침해받아왔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다.

 

수많은 ‘합법’ 콘텐츠, ‘동의 하에 찍었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중 단 하나의 피해촬영물이라도 함께 유통되고 있다면,

그리고 해외에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피해경험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도록

책임을 피하고 있기까지 하다면 차단은 당연한 조치다.

 

우리 사회는 ‘포르노’라고 불리는 영상물을 볼 권리보다 한 명의 여성이, 인간이 안전할 권리를 우선하는 태도에 익숙해져야 한다.

 

물론 첫 시도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목적의식과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자체를 사생활 침해나 표현의 자유 침해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언론사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보 언론이라는 언론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데스크에 앉은 서울대 출신 중년 남성들에게 ‘진보’였던 과거는 오늘의 ‘주류’와 ‘권력’이 되었다.

2019년의 우리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삭제되지 않은, 무엇이 진보인지 알고 관점을 제시하는 진보언론을 바란다.

 

여성의 삶을 침해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 첨부 사진 1. ‘볼 권리’를 주장하며 사이트 차단에 반발하는 국민 청원
+ 첨부 사진 2. 성폭력을 ‘엉큼할 권리’라고 표현한 기사 제목
+ 첨부 사진 3,4,5. 온라인 공간에서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는 게시글과 댓글

 

한국성폭력상담소X한사성 주관 수요시위 안내

내일 12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관하는 수요시위가 열립니다.

 

연이은 부고를 듣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

아직 수요집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 모두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만나요! 🤙

 

#1374번째_MeToo

 

#1374번째_말하기

#우리가_외침이_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