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협회(DCNA) 회장 등 5명 검거] 웹하드카르텔, DCNA가 웹하드에 돌린 한사성 관련메일 공개!

웹하드 업체들의 이익집단,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가 압수수색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로 증거인멸에 이르게 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양진호의 위디스크도 DCNA 주요 회원사로 협회를 함께 해왔습니다.

 

웹하드협회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웹하드협회에 대한 왜곡되고 악의적인 내용을 퍼트렸으며,

클린센터의 구성원이었던 DSO 측에서도 <그것이 알고싶다> 웹하드카르텔 방송 내용에 대해 황망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의견을

웹하드 업체들에게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미지로 첨부합니다.

 

웹하드협회는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 MOU를 맺고 본인들이 클린센터를 후원하는 것을 홍보하며,

“국내 웹하드들은 디지털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클린센터와 협력하여 자정하고 있으니 문제없다.”와 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해 성착취 산업으로 돈을 벌고,

그에 대한 범죄행위를 교사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와 같은 뻔뻔한 주장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경찰은 웹하드협회가 웹하드카르텔 수색을 방해하고 불법증거를 인멸하도록 하는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회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입수해 다른 회원사에 제공한 혐의(증거인멸·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 회장 김 모(40) 씨와 협회 직원 A(28)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협회를 통해 이를 제공받은 C사는 자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 음란물 업로드용 아이디 958개와

관련된 음란 게시물 18만여 건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양진호 회사 소속 전직 헤비업로더의 인터뷰 기사

양진호 회사 소속 전직 헤비업로더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평소에 로비해둔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 서울중앙지검에도 라인이 있었다.

 

 양진호가 차린 불법 콘텐츠 업로드 회사 ‘누리진’은 쉴틈없이 웹하드에 디지털성범죄 영상을 올렸다.

삭제요청이 와도 오히려 더 업로드하면서 돈벌이로 이용했다. 피해자가 전화해 삭제해 달라고 하면 윗사람이 “야, 그 영상 빨리 올려”라고 지시했다.

 

 누리진 직원 1인이 올리는 한 달 매출이 평균 1억 5000만 원, 누리진의 한 달 매출이 10억 원을 넘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

 

 효율적인 업로드를 위한 기술은 위디스크 측에서 지원해 줬다. 한 컴퓨터에 2개의 OS를 사용하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지원됐다.

 

 양진호는 누리진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필터링 업체 뮤레카와 누리진이

기술 계약을 맺게 하여 누리진을 필터링 업체로 둔갑시켰다. 뮤레카 소속 직원이 누리진 직원에게

필터링 우회 방법(필터링에 걸리지 않는 파일형식)까지 알려주기도 했다.

 

이것이 이미 2011년의 이야기입니다.

2009년부터 웹하드 카르텔에 입사해 양진호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공익제보자를 자처하고 있는 인물은

본인과 뮤레카가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밝혀질 것입니다.

뮤레카는 문제 없다는 변명은 거짓입니다.

 

 

 

웹하드 모니터링 고발 영상 #같이가치

#당신이_몰랐던_웹하드 #핵심요약

 

✔️ ^국산야동^만 안 보면 될까? 늘어난 중노, av, 제휴 콘텐츠의 비밀
✔️ 모바일 웹하드가 왜 문제야?
✔️ 웹하드카르텔 주범, 양진호 다음은?

 

여러분이 몰랐던 웹하드 이야기, 여기서 들려드립니다.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상시 진행 중입니다.
*이 영상은 다음카카오 같이가치,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합니다.

[입장문] 한사성이 웹하드 카르텔이다?

1. 최근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사성이 웹하드카르텔의 일부라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 3,000회 넘게 공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한사성을 응원하며 웹하드카르텔 해체를 위해 힘을 보태 주셨던 수많은 분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양진호의 구속과 웹하드카르텔의 윤곽을 드러내는 일은 여러분의 서명 하나, 행동 하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웹하드카르텔 해체는 한 단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았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한사성은 올해 2월,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정리해 경찰에 웹하드카르텔을 고발하고,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달성 및 기자회견 등의 활동으로 웹화드카르텔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체 웹하드카르텔로 수사 및 취재범위가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허위사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어 이 활동이 힘을 잃을 때 지금 가장 기뻐할 세력이 누구일지 생각해 주십시오.

 

2. 웹하드카르텔과 연관된 단체는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DSAC)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위디스크 임원이었던 A 씨는 내부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평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클린센터 기획에 자신이 참여했음을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저 혼자 힘으로 안 돼서 웹하드협회(DCN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웹하드협회 회원사가 전체 웹하드의 50% 정도 되는데, 협회와 함께 일일이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성범죄 영상을 내리기로 하고 스스로 자정하자고 결의했다. 그것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신뢰를 받지 못하니 여성단체, 인권단체와 제휴해서 우리가 필터링 시스템도 제공하고 모니터링 권한도 주자고 웹하드협회를 통해 노력했다. 그 결과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DSAC)가 만들어졌고, 센터와 웹하드협회가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필터링 업체와도 제휴 협약을 체결해서 몇 개월간은 저작물에만 적용되던 DNA필터링을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도 적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센터는 사실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T_mA68HIdU, 34분04초)

 

그러나 A 씨는 디지털성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클린센터를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A 씨는 2009년에 웹하드카르텔 구성원으로 입사한 이후로 피해촬영물 및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를 모두 알면서도 웹하드카르텔을 앞장서서 비호해 왔고, 2018년도 하반기까지 철저하게 위디스크를 비롯한 웹하드 업계의 이익에 따라 행동해 왔습니다.

 

클린센터는 웹하드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웹하드협회 임원사인 웹하드 업체 (주)페타의 손00 대표는 클린센터가 창립총회(2017.09.12)를 하기도 전인 2017년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클린센터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웹하드 업계에 있었는데 (웹하드들은) 이미 좋은 기술과 시스템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DNA필터링을 만들었는데 이미 저작권 영역에서는 활용되고 있으며, 디지털성폭력에도 적용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도 협회를 만들었는데 이 협회 DCNA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52개 웹하드 사업자 대다수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개별적으로 요청하지 말고 협회를 통해서 디지털성폭력 영상을 차단해달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성인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지만 웹하드협회 차원에서 ‘클린센터’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이겠다. 국내 웹하드들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토렌트를 강력 규제 해야한다.”

 

또한, 웹하드협회(DCNA) 대표는 2017.09.28일 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에서 과기부의 디지털성폭력 근절 솔루션 개발을 반대하면서 ‘저희도 회사(DCNA)를 통해서 발표했지만 저희와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가 함께 유효하고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체의 솔루션을 개발하는게 아니라 지금의 필터링 기술업체들에게 예산을 더 집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웹하드 업체 대표는 ‘저희가 웹하드협회를 통해서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 함께 리벤지포르노나 이런 것들을 근절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대부분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웹하드협회 DCNA는 웹하드 업체 뿐만 아니라 필터링 업체 (주)뮤레카와 (주)버킷스튜디오(구 아컴스튜디오) 두 곳 모두를 관계사로 두고 있습니다. 웹하드협회와 웹하드카르텔의 핵심인 필터링 업체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웹하드협회의 ‘자정 노력’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클린센터는 DSO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만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웹하드협회(DCNA)와 웹하드 업체들은 수시로 클린센터를 언급하며 디지털성폭력 문제를 면피해 왔습니다.

 

웹하드협회는 클린센터의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기도 했으며, 홈페이지에는 웹하드협회가 클린센터를 후원한다는 배너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는 웹하드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DSO는 입장문에서 클린센터를 통해 웹하드업체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클린센터와 MOU를 맺은 웹하드협회의 회원사들은 여전히 수많은 피해촬영물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클린센터와 웹하드카르텔에 대한 문제 제기는 ‘DSO가 웹하드카르텔과 유착하였다’ 라는 주장과 다른 의미입니다. 본 단체가 일관적으로 지적하는 문제 지점은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가 웹하드협회(DCNA)와 웹하드 업체들의 기획이라는 것이고, 여성단체 DSO의 대표인 하 씨가 클린센터의 공동대표라는 부분입니다.

 

본 단체는 디지털성폭력 문제에 있어 누구보다 앞장서는 DSO의 역사와 활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웹하드카르텔 추적 중 위와 같이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비판해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DSO가 클린센터를 놓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DSO를 방패로 삼는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의 관계를 끊고 DSO만의 활동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입장문] 웹하드 카르텔 수사결과 발표, 아직 부족하다.

어제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의 웹하드 카르텔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필터링 업체 뮤레카에서 만든 디지털장의업체 ‘나를 찾아줘’가 피해자들에게 삭제 비용을 받고도 위디스크, 파일노리에서 피해자 영상을 계속 유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웹하드-헤비업로더-필터링 업체’의 연결고리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수사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청원을 통해 함께 목소리 내주신 여러분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매일 밤을 새우고 있는 수사관 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만, 아직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보입니다.

 

1. 경찰은 양진호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을 70억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는 2012년 양진호가 구속되었다가 보석금을 내고 나오면서 합의금으로 전달했던 80억 원 만큼도 못 한 수준입니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최근 1년간 346억, 208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파일쿠키 및 미등록 웹하드의 수익까지 고려하면 매년 최소 600억 이상의 금액을 2013년부터 2018년, 5년 동안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천억 원의 절반 이상을 범죄수익으로 계산하고 전부 몰수해야 합니다.

 

이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한국 사회는 웹하드카르텔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웹하드 측에서는 4~5년 간의 과오를 70억이라는 푼돈에 털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웹하드 실소유주들도 양진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수익을 벌어들였는데, 양진호가 겨우 70억이라면 업계 전체로 수사가 이어졌을 시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추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수익을 확실히 몰수하지 않으면 웹하드카르텔은 지속될 것입니다.

 

2. 양진호가 필터링 업체 (주)뮤레카를 실소유하고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밝혔으면서 필터링 우회를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의문입니다. 더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해촬영물을 유통한 사실 또한 밝혀졌으므로 성폭력처벌법 14조 3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경찰은 웹하드카르텔 관련자 총 91명을 입건하였다고 발표했지만, 정범 관계자들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유근형, 임동준, 김경욱(위디스크, 뮤레카 등 전현직 대표 및 임원) 등의 인물이 죄 없는 사람처럼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디스크 대표였던 임동준은 지금 자신의 신분을 ‘공익제보자’로 안내해 줄 시민단체를 섭외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미 웹하드카르텔의 핵심 인물 하나가 경찰의 방조 하에 ‘공익제보자’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진호를 제외한 임직원 전체가 너도 나도 공익제보자라며 떳떳하게 나와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막고 이들을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수사결과 발표 당일 경찰청장을 만나 몇몇 문제 지점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수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며 해당 사안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알수록 수사도 예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사성 게시물 공유를 통해 여러분이 이 운동의 주체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진호 사태가 쓸고 지나간 뒤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모든 웹하드 피해촬영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감시하는 눈이 되어 주세요.

 

20181116 경기남부경찰청 웹하드카르텔 수사결과 브리핑

어제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의 웹하드 카르텔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필터링 업체 뮤레카에서 만든 디지털장의업체 ‘나를 찾아줘’가 피해자들에게 삭제 비용을 받고도 위디스크, 파일노리에서 피해자 영상을 계속 유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웹하드-헤비업로더-필터링 업체'의 연결고리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수사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청원을 통해 함께 목소리 내주신 여러분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매일 밤을 새우고 있는 수사관 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만, 아직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보입니다. 1. 경찰은 양진호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을 70억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는 2012년 양진호가 구속되었다가 보석금을 내고 나오면서 합의금으로 전달했던 80억 원 만큼도 못 한 수준입니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최근 1년간 346억, 208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파일쿠키 및 미등록 웹하드의 수익까지 고려하면 매년 최소 600억 이상의 금액을 2013년부터 2018년, 5년 동안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천억 원의 절반 이상을 범죄수익으로 계산하고 전부 몰수해야 합니다. 이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한국 사회는 웹하드카르텔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웹하드 측에서는 4~5년 간의 과오를 70억이라는 푼돈에 털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웹하드 실소유주들도 양진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수익을 벌어들였는데, 양진호가 겨우 70억이라면 업계 전체로 수사가 이어졌을 시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추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수익을 확실히 몰수하지 않으면 웹하드카르텔은 지속될 것입니다.2. 양진호가 필터링 업체 (주)뮤레카를 실소유하고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밝혔으면서 필터링 우회를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의문입니다. 더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해촬영물을 유통한 사실 또한 밝혀졌으므로 성폭력처벌법 14조 3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경찰은 웹하드카르텔 관련자 총 91명을 입건하였다고 발표했지만, 정범 관계자들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유근형, 임동준, 김경욱(위디스크, 뮤레카 등 전현직 대표 및 임원) 등의 인물이 죄 없는 사람처럼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디스크 대표였던 임동준은 지금 자신의 신분을 ‘공익제보자’로 안내해 줄 시민단체를 섭외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미 웹하드카르텔의 핵심 인물 하나가 경찰의 방조 하에 ‘공익제보자’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진호를 제외한 임직원 전체가 너도 나도 공익제보자라며 떳떳하게 나와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막고 이들을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수사결과 발표 당일 경찰청장을 만나 몇몇 문제 지점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수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며 해당 사안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알수록 수사도 예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사성 게시물 공유를 통해 여러분이 이 운동의 주체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진호 사태가 쓸고 지나간 뒤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모든 웹하드 피해촬영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감시하는 눈이 되어 주세요.관련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181116029151061?input=1195m영상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WvSSx3FtG4&t=16s

게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6029151061?input=1195m
영상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WvSSx3FtG4&t=16s

웹하드카르텔 문제, 필터링 업체 ‘(주)뮤레카’에 주목해 주십시오.

한사성이 웹하드카르텔 문제에 점점 깊이 있게 파고들수록 디테일한 내용과 빠른 속도를 모두 따라잡기 어려우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멈춰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중심을 잃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동의 없는 성적촬영물 유통을 통해 사이버성폭력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놓쳐선 안 될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필터링 업체 (주)뮤레카에 주목해 주십시오.

 

뮤레카를 지키는 것은 곧 웹하드카르텔 범죄 수익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웹하드에서 피해촬영물을 필터링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몇천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뮤레카에 집중해야 합니다. 뮤레카가 있기에 지금의 웹하드가 있는 것입니다.

 

웹하드의 불법 수익은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뮤레카가 존재함으로 인해 합법인 것처럼 면책될 수 있었습니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뿐만 아니라 웹하드 업계 절반 이상이 뮤레카와 연관되어 있고, 정상적인 필터링 업체가 제대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 웹하드의 수익의 80%가 사라집니다. 웹하드 카르텔의 구성원들은 뮤레카의 문제를 끝까지 은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뮤레카가 웹하드카르텔과 상관없는 것처럼 분리될 시, 웹하드 업계는 지금까지 벌어들였던 범죄 수익과 미래에 얻을 수익까지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뮤레카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정말 웹하드카르텔과 관련 없는 회사라면 굳이 반복적으로 뮤레카를 방어하고자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뮤레카와 연관된 사람들이 웹하드카르텔 문제를 양진호 회장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꼬리를 자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필터링 업체와 웹하드 업계 전체로 이어지지 않는 수사는 꼬리를 밟혀 들키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조심하는 또 다른 성폭력 산업 구조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공익제보자 A씨 기자회견 내용 반박>

어제 오후 2시, 양진호의 최측근이었던 A씨는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양진호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고, 임직원들은 회사의 불법행위를 잘 몰랐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뮤레카가 원래 양 회장의 소유였던 것은 맞으나 현재 다른 곳에 매각되었고, 위디스크와는 아무 관련 없는 회사가 되었으니 이제 뮤레카 필터링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습니다.

 

1. A씨는 헤비업로더 관리 등을 통한 피해촬영물 업로드 문제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A씨가 웹하드카르텔 구성원으로 입사한지 8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위디스크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대응을 진두지휘 했습니다.

 

2. 뮤레카에서 ‘나를 찾아줘’라는 디지털 장의사를 운영해 큰돈을 번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발언 또한 애초에 법적 의무이기에 무료로 해야 할 피해촬영물 필터링을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한 것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삭제 한 건당 55만 원, 양 회장 곁에서 억 단위의 수익을 나눠 가져왔던 A씨에게는 큰돈이 아니었겠지만, 피해경험자들은 떨리는 손으로 결제했을 금액입니다.

 

3.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바라며 노력해 왔다는 그의 모든 변명은 아래 스크린샷으로 반박 가능합니다. 작년 뮤레카와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가 진행한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국회토론회 이후 뮤레카의 필터링 서비스를 사용하던 웹하드 업체의 피해촬영물 유통 실태입니다. 500~800페이지까지 ‘국산 노모자이크’를 뜻하는 국노 게시물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태가 자정 노력과 필터링이 이루어진 결과인지 직접 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내용은 언론에 고발을 할 게 아니라 당장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진술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동안 사고 팔린 촬영물 속에서 고통받았던 여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 이상의 관점 있는 언론 보도가 필요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으로 돈을 버는 산업구조 해체와 웹하드 범죄수익 몰수에 초점을 두고 이 사안을 바라보면 그의 말이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A씨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그의 위치를 보십시오. 서 있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을 시청한 남성들의 반응. 청원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을 시청한 남성들의 반응입니다.

 

남녀가 함께 성관계를 해도 여성만 ‘헤프게’ 보는 시선, 걸레는 죽어도 괜찮다는 비웃음. 성관계를 한 여성은 잘못되었고, 더럽혀졌고, 자신이 처벌해도 되는 존재라는 잘못된 믿음은 한국에 불법촬영과 유포가 성행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찍어달라고, 나를 믿고 제발 찍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며 때로는 협박까지 하는 남성들을 욕하는 대신
몰래 찍고 유포하고, 카르텔까지 구축해 돈을 버는 사람을 욕하는 대신 
끝까지 여성들만을 손가락질 하며 피해촬영물을

소비하는 자신을 정당화 하는 가해자들의 모습 잘 보관하고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들은 웹하드와 디지털 성범죄 산업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 청원이 11만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이 사진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에 비해 우리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겠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2420

그래도, 그래도 우리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20만 명은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이라면, 아직 이 링크를 보지 못했다면 지금 청원해 주세요.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요약 만화 #1

<그것이 알고싶다>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의 내용을 드로리 작가님이 만화로 그렸습니다. 3일 동안의 연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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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2420…

청원하자!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정부와 수사·사법기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2018년 8월 8일, 경찰은 외국에 거주하는 워마드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워마드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였다. 이로써 국민들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음란물을 유포하는 중인 웹하드카르텔이 국가의 적극적인 묵인과 보호 속에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애초에 음란물 유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어 하지 않은 것임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

 

작년까지만해도 경찰은 “웹하드 업체를 음란물 유포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경찰 수십 명이 한 업체 처리에만 달라붙어야 한다. 처벌 수위도 낮다. 현실적으로 수사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국내 사이트는 “품이 많이 들고 실익이 적다”며 안 된다고 했고, 해외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수사가 너무나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목도한 지금, 우리는 분노를 담아 다시 묻고자 한다.

 

웹하드에서 피해촬영물을 유통하고 있는 가해자를 신고했을 때,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간 피해자의 영상을 제출했을 때 왜 워마드를 수사하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대답해 보라.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지하고도 플랫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지난 사건들을 해명하라. 한사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삭제가 되지 않아 방심위에 넘겼던 1461건의 피해촬영물과 유통 플랫폼 처리는 왜 이토록 미진한 것인지 답변하라.

 

경찰 관계자는 ‘일베’의 경우 운영자가 수사에 잘 협조 하지만, 워마드 운영자는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건재한 포르노 사이트들이 대체 언제부터 피해촬영물 유포자 수사에 협조했길래 무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심지어 웹하드 업체는 헤비 업로더의 신상정보를 조작해서 넘겨주는 등 음란물 유포죄 수사를 정면으로 방해한 사실까지 방송 되었는데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언론의 관심 때문에 수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사건이 이슈화되어야만 이와 같은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임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모든 피해가 언론에 보도될 수는 없다. 특히 공론화되는 순간 잔인한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는 사이버성폭력 피해 앞에서 관심이 집중되면 열심히 수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태도를 달리하겠다는 말을 부끄러움도 없이 꺼내서는 안 된다. 외부요인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미 공정한 수사가 아니다.

 

수십 개의 웹하드에, 수백 개의 포르노 사이트에 사람들이 있었다. 워마드에 향했던 것과 동일한 대응이 있었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한 명 한 명의 인간이 있었다. 그렇게 스러져도 될 사람들이 아니었다. 2014년 4월, 다른 대처가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를 사람들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던 시간을 기억하는가.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에게 국민들이 어떤 분노의 씨앗을 품었는지 기억하는가. 304명의 이름은 국민의 가슴에 박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돌아보게 만들고 정권을 뒤집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2018년 8월 8일, 이 나라는 다시 치 떨리는 아픔으로 국민의 가슴에 또 다른 이름들을 새긴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불러볼 수조차 없는, ‘어차피 못 잡는다.’는 말과 함께 ‘야동’으로만 떠돌던 이름 있는 여자들을 깊이 새긴 것이다.

 

여자도 국민이다. 2014년 4월에 박근혜 탄핵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위협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많은 사이버성폭력 수사과정을 지원해 왔고, 국가 측에서 이것이 편파수사가 아니라고 면피하기 위해 무슨 변명을 꺼내든 구체적인 반례를 들어 반박할 수 있다. 변명하지 말고 사과하라. 여태까지 잘못해 왔다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라. 최소한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국민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정부와 수사·사법기관은 가해자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수사를 사죄하라.

 

하나. 정부와 수사·사법기관은 음란물 유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조해왔음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하나. 웹하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며, 2012년도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로 미래부에 등록된 웹하드만 합법 운영이 가능하다. 웹하드가 법망 안에서 피해촬영물과 음란물을 유통하고 처벌 받고 있지 않는 사안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크다. 웹하드 전반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웹하드카르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라.

 

 

2018.08.09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정부는 7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으로 드러난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하라

어젯밤 #그것이알고싶다 잘 보셨나요.
‘국산’이라 불리는 피해촬영물을 유통하는 곳과 필터링하는 곳과 지워주는 곳의 충격적인 유착관계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촬영물을 지워주는 것이 의무인 필터링 업체는 웹하드의 수익을 위해 웹하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관했고, 한편으로 디지털장의사 업체를 따로 차려서 원래 무료로 했어야 마땅할 촬영물 삭제 업무를 피해 여성들에게서 돈을 받고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에게 기만당해 피눈물을 흘려야했던 여성이 대체 몇 명일까요.

 

아래 청원을 읽고 동의해 주세요. 꼭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원하러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2420…

 

< 청원내용 >

– 정부는 7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으로 드러난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하라.
– 웹하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을 요구한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산업을 조사하고 처벌하라.
전반적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서, 아청법처럼 유통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다운로더도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방심위 자율심의협력시스템과 같이 강제권이 없고 웹하드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규제 방식은 이미 디지털성폭력을 산업으로 보고 마켓을 형성한 웹하드 카르텔 앞에서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피해촬영물을 유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손해가 커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웹하드 사업자들은 ‘국산야동’으로 불리는 피해촬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여 본인들이 유통시킨 피해촬영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해오면서 몇 백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부당수익을 창출했다.

 

또한, 정부는 방송에 나온 특정 웹하드의 악행을 더더욱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해당 방송이 다룬 웹하드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다. 필터링 업체는 (주)뮤레카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어 왔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당시 해당 업체들의 대표였던 양진호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1차 구속 및 처벌된 시점인 2009년에 (주)뮤레카의 DNA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불법 음란 영상물과 불법 피해 영상물을 유통하여 2011년에 2차 구속 및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불법 음란 영상물과 불법 피해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유통했고, 2010년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DNA 필터링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도입하고,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필터링 시스템을 우회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삭제 요청이 들어온 영상도 삭제하지 않았다.

또한 이미 양진호는 2012년 업로더 회사를 차린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었다. 이렇게 이들은 더 이상 단순히 개인 간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음란 영상 및 불법 피해 영상물을 배포‧판매‧임대 하며 거액의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들은 구속 및 처벌이 되었음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서 사법시스템을 우롱해 온 것이다.

 

양진호는 자신이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필터링 업체인 (주)뮤레카와 외부적으로만 기술협약만을 맺고 제대로 된 필터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몰래카메라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였고, 이를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한 바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로봇 개발 사업을 하며 해당 업계에 더 이상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연출하지만,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최대 주주로서 웹하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수백, 수천억이 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기존과 같은 일반 수사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의 적용조차 잘 되지 않았고, 처벌이 되었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처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진호가 처벌 이후에도 웹하드를 통해 거대 자본을 계속 벌어들이며 로봇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웹하드에 대한 특별수사단이 필히 구성되어야 한다.

 

(주)뮤레카는 ‘나를 찾아줘’라는 디지털장의업체를 운영 중이다.
양진호는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그리고 필터링 회사인 (주)뮤레카 간의 유착관계를 숨겨 디지털 장의업체인 ‘나를 찾아줘’를 통해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들은 한 건물 같은 층에 모여 피해촬영물을 유통하고 또 삭제하면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수백억을 벌어들였다.
이러한 카르텔을 목격한 이상,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존속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방조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가는 언제까지 국민들 스스로 이러한 범죄를 조사하고 조심하기만을 바라며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여성도 국민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보호하라. 여성을 사고 파는 이 산업을 모두 해체하라.

 

웹하드는 피해자를 돈으로 보고 수익을 위해 살아있는 인간을 착취한 산업이었다. 피해영상이 유포되면 재생되는 순간마다 피해가 반복된다. 누군가가 시청하고 다운 받는 것 자체가 폭력이기 때문이다. 피해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규모를 줄이는 핵심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결단 밖에 없다.
정부의 대응에 따라 수백 수천 수만명의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처럼 이 폭력적인 웹하드 시장 안에서 죽어갈 수도 있다. 국민을 선택해라.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올리며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필터링으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받으며 또다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이것은 디지털성범죄를 이용해 거대한 산업이 굴러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웹하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하여 조사하라.

 

2. 아청법 수준으로 디지털성범죄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 신설하라.

 

3.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과 삭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자 양진호를 처벌하라.

 

4. 디지털성범죄 유통 플랫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성범죄물을 생산, 유통, 삭제하는 산업화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