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위한 법 개정에 힘을 실어 주세요!

현재 법 체계에서는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누구의 강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조건만남을 하였는지,

즉  “자발인지 비자발인지”를 기준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와 피의자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면 큰돈을 벌게 해준다’ 라고 끈질기게 설득하는 어른,

사랑받고 싶어 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네가 예쁘고 널 사랑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루밍 하는 어른,


별거 아니니 한 번만 해보라고 꼬드기는 어른,


폭력을 가해서 성매매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른들에게 왜 그런 폭력을 저질렀냐고 묻는 게 아니라

피해를 경험한 아동에게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라면 왜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왜 계속 성매매를 했는지”

 

물어보는 현행법 때문에

 

피해아동· 청소년은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피해사실이 있어도 고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서명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 개정에 힘을 실어 주세요!

✔️서명하러 가기 > http://bit.ly/아청법개정

*동영상 링크 : https://www.facebook.com/kcsvrc/videos/1331265517015574/

피해자가 처벌받는 아청법 개정 하라!!

왜 한사성이 아청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대위에 함께 할까요?

사이버성폭력, 온라인그루밍,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핵심을 카드뉴스에 담았습니다.

 

벌써 서명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서명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 개정에 힘을 실어 주세요!

 


✔️서명하러 가기 > http://bit.ly/아청법개정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출범

한사성은 1월 22일,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참여단위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무려 전국 364개 단체가 연합해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아청법 개정 운동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의 요구


1. 국제사법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 ‘아청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2. 법무부는 피해자가 처벌되는 대상청소년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아동청소년 ‘처벌’ 체계가 아닌 보호 체계를 수립하라!


3. 국회와 정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국내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라!


4.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매매유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라!

 

 

공대위는 2월 임시국회 법안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곧 다음 액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