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씨 무고죄 ‘무혐의’ 처분

검찰이 양예원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예원씨가 성추행과 협박, 유포에 대해 스튜디오 실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스튜디오 실장은 양예원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양예원씨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 재판과 동시에 이 맞고소와도 싸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검찰은 스튜디오 실장의 범죄전력과 다른 모델 피해자들의 진술, 양씨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스튜디오 실장은 작년 7월경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양예원씨는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양예원씨를 ‘꽃뱀’이라 비난하고 그녀의 피해촬영물을 불법포르노사이트에서 찾아보고,

당시 양예원 법 제정 청원까지 올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녀에게 사죄해야 할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역 선고,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양예원씨에 대한 2차 가해와 루머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예원 씨에게 살인자다,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똑바로 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를 재단하고 비난하는 세상을 바꾸고 서로의 용기가 되어, 진실이 상식이 되는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882304.html

한사성,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 사건 첫 공판 참석

한사성이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 사건(일명 정직수 사건) 첫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 양예원 씨의 사진을 촬영하고 115장을 전송 반포한 가해자 최 씨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타 모델의 사진들을 유포한 사실 또한 자백하였는데요. 재판 전까지만 해도 최 씨는 절대 자신이 유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의심과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게 하는 데에 일조해 왔습니다.

 

– 최 씨는 양예원 씨를 포함해 두 명의 모델에게 성적으로 접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보다 가해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가 결국 자백한 범죄자의 말을 더 신뢰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성추행을 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확신에 찬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유포 가해도 잘못됐지만 양예원도 잘못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가해자가 유포 범죄라는 사이버성폭력을 저지른 것과 피해자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진 촬영의 결과로 돈을 받게 되었는지, 평소 모습이 어땠는지 와 같은 것들은 그 사람이 범죄를 경험했고, 그 범죄가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는 사실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공정한 척 하려는 그런 말들이 결국 어느 쪽으로 저울을 기울게 하는지 보셨으면 합니다.
유포 가해자는 자신의 가해 사실이 밝혀진 기사 댓글란에서조차 양 씨만큼 악플에 시달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고통받고 있는 부조리한 상황입니다.

 

 

*️⃣돈이 좋아서 찍었다고? 부당한 계약서와 거짓말로 여성을 속이고 착취하려는 적극적인 가해 세력이 있었다.

5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의 구조를 파헤치는 글 보기
-> https://www.facebook.com/kcsvrc/posts/393355994515322
-> https://www.facebook.com/kcsvrc/posts/395902970927291
-> https://www.facebook.com/kcsvrc/posts/409810759536512
-> https://www.facebook.com/kcsvrc/posts/430498637467724

 

* 가해자 최 씨 사진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80709/90965397/1

 

스튜디오 성폭력, 아직 살아있는 피의자들을 더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 하라

스튜디오 성폭력 피의자 정 실장이 북한강에 투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정 실장이 사진 유포에 가담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고, 이 때문에 이어지는 조사에 부담을 느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면 정씨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수사가 종결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불기소 결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한참 더 진행돼야 할 수사입니다. 이미 6명 이상의 피해자가 나왔으며 지난 5일 추가 피해자 2명이 등장하기까지 했던(피해자 총 8명) 큰 규모의 연쇄성폭력 사건입니다. 정 실장이 기적처럼 살아 돌아와서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정실장의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가 종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해도, 아직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으로 이득을 얻고 여성 대상 폭력의 산업화에 일조했던 7명 이상의 피의자가 남아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 실장과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을 수사하다 보면 그의 여죄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스튜디오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분들과 연예인 수지를 살인자라고 몰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대체 누구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겁니까? 피해자 8명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못하고 꽃뱀이라 모는 일은 그렇게 쉬우면서,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전과가 있는 정 실장의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는 덥석 믿어버리는 당신의 태도가 과연 중립일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나빴던 것이라 생각하면 여태까지 피해자들의 촬영물 보고 더러운 침을 삼키며 자위해왔던 자신의 죗값도 덜어지는 것 같으니 누구보다도 정 실장을 응원하게 되는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들의 심리에 휩쓸리지 말도록 합시다.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고발하는 순간 다시 포르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 때문에 운동에 함께 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렇게 피해자를 괴롭히는 가해자들보다 피해를 당한 여성을 향한 공격이 몇 배는 잔인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모르지 않으면서 용기 내주신 최초 고발자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희도 스튜디오 성폭력의 구조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 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사회는 그녀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피의자들을 더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하십시오. 지켜보는 눈이 여기 있습니다.

 

 

정 실장 투신 건을 최초보도한 기사
http://news1.kr/articles/?3367205

무고죄 특별법 청원에 대해 알아보자.

양예원씨를 2차 가해하는 무고죄 특별법 청원,
대체 어느 정도로 문제적일까요?

한사성이 현직 변호사와 함께 한 문장씩 샅샅이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이 카드뉴스는 권호현 변호사의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된 기사 원본 링크→http://news.donga.com/3/all/20180620/90662337/1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 사건,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양예원씨가 고발해 주신 스튜디오 촬영 폭력 사건,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긴 글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음 한 문단만 외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예원씨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양예원씨를 비난하고 그녀의 피해촬영물을 찾아보고 양예원 법 제정 청원까지 올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녀에게 사죄해야 할 가해자입니다.
그것만이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오늘 발표된 경찰 수사결과는 그동안 한사성이 주장했던 바와 같았습니다.
비공개 촬영회 사진 최초 유포지 Y사이트의 운영자가 검거되었고, 수사 과정 중 B디지털 장의사와의 유착이 드러나 현재 B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진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① 복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스튜디오 실장 정 씨가 비공개 촬영회를 개최, 모델을 성추행하고 말도 안 되는 계약서로 협박해 음란 사진을 촬영하게 하면
② 촬영자가 사진을 찍어 그런 사진만 모으는 남자에게 팔고
③ 모인 사진을 또 헤비 업로더가 Y사이트 같은 사이버성폭력 피해촬영물을 유통하는 플랫폼에 팔고….
④ 플랫폼이 그렇게 여성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버는 동안, 여성은 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해 B디지털장의사 업체에 유인되어 삭제 비용을 입금하고요.
⑤ B장의사와 Y사이트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하나의 산업으로 설계된 고리가 존재하는 한 어떤 여성이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이와 같은 구조를 이용해 돈을 버는 가해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난 게시물에서 말씀드렸었죠.

 

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 치려고 하면 조심하고자 해도 눈 뜨고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요. 사기 당한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사기꾼이 죽일 놈이죠. 그런데 그런 단순 사기도 아니고, 몇억이 오가는 거대 성산업에 걸려든 어린 여성 모델들은 어떻겠어요. 일반인은 이런 범죄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속수무책으로 휘말려 피해를 입게 되고 자포자기해서 제 발로 촬영 나가게 되도록 만들어진다는 것…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이 글을 끝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묻는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 피해자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던 청원을 삭제하지 않고 20만이 넘도록 방치했던 청와대의 대처 또한 양예원씨에게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청원에 응답할 때 이와 같은 문제지점에 대한 사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처음 스튜디오 실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Y사이트와 B업체 간 카르텔을 지적했을 때, 한사성은 정 실장과 B업체 대표에게 억울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히 디지털장의사 B업체 대표는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그렇게 위한다던 여성 피해자들 팔아서 먹고사는 Y사이트 운영자에게 뒤로 2회에 걸쳐 600만원 보내고 삭제독점을 하는 것은 그 성폭력 산업을 공고히하고 발전시키는 공범행위입니다.

 

✔️ Y사이트를 잡은 것처럼, 다른 불법포르노사이트도 국가가 확고한 의지를 갖춘다면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이트에도 이와 같은 유착관계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없다면, 저희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 돈이 좋아서 찍었다고?

1. A실장은 이미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으로 인한 2개의 범죄전력이 있습니다. 현재 양예원씨를 포함해 A실장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피해자만 6명. 이 6명의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계약상 촬영수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촬영이 진행된 후 어떤 촬영인지 알게 된다는 점. 둘째, 회유와 부당한 손해배상 계약을 통한 협박을 번갈아 사용해 피해자가 폭력적인 촬영상황에서의 통제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점. 셋째, 촬영과정에서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

 

2. 사진이 찍힌 후, 모델들이 취했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외로 ‘피해자다운’ 모습, 순결하고 무결한 모습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 우선, ‘사진이 있다.’는 실장의 말 자체가 모델의 행동을 제어하는 유포 협박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단체에서 지원했던 유포협박 피해자들과 스튜디오 촬영폭력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촬영물을 확보한 이상, 피해자는 가해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주게 됩니다. 그 과정을 분절해서 보면 사진 속 여성이 폭력 피해자라는 긴 맥락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 무력감을 학습하게 된 피해자는 저항을 쉽게 그만두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등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외상적 사건’이라 합니다. 외상을 반복해서 겪은 많은 생존자들은 마치 지속적인 외상경험에 적응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스스로 안전한 환경으로 피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폭력적인 상황에 그대로 남아 다시 피해자가 됩니다. 생존자가 폭력을 당하며 학습하는 무력감에 대해 알지 못하면 이런 생존자의 모습을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열세에서 폭력적인 경험을 하게 된 인간은 외상경험 당시 느끼는 분노, 적대감 등의 정서를 표출하거나 해소하지 못하고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속수무책으로 겪었던 폭력 상황을 어찌할 수가 없으므로, 오히려 그 경험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며 자책하게 됩니다.

외상 사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정, 그러니까, ‘세계는 자비롭고 의미 있으며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와 같은 가정을 부숴버리고, 충격을 받은 생존자는 “세계는 이해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환상을 복구시키기 위해 그 사건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보다 당한 자신을 더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치 있고 유능한 존재라는 믿음이 깨어지며 수치심을 느끼게 된 생존자가 자포자기한 상태로 반복적인 폭력 상황에 제발로 찾아가는 것은 매우 전형적인 생존자 반응 중 하나입니다.

 

3. 성매매 업소의 포주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 ‘일반인’이라고 여겨지는 여성을 성판매 여성으로 포섭하곤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끝났다는 낙인은 성착취 피해여성들을 그 폭력의 구조 속에서 상품화, 물화된 상태로 머물게 합니다. 어차피 한 번 더럽혀진 몸, 그냥 포기하고 돈이나 벌자는 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폭력 피해자들의 이러한 내면 상태를 알기가 어렵죠. A실장의 방식은 포주의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4. 스튜디오 촬영 폭력 유형에는 A실장 뿐만 아니라 수많은 포주 역할의 실장들이 존재합니다. Y사이트에 유출된 사진의 양은 1인당 200장이 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같은 수법에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산업의 체계성 때문입니다.

 

스튜디오 촬영 폭력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화된 성폭력이 맞습니다. 스브스 뉴스 취재진은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 또한 Y사이트에서 최초 유포된 것을 한사성과 동일하게 확인하였고, 이 사진들이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추적해 주셨습니다.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전문적으로 공급해주는 판매책이 있고, Y사이트는 그 사진을 한꺼번에 구입해 순차적으로 업로드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폭력은 산업화된 사이버성폭력 중 한 갈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가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과 같습니다.

 

여성을 촬영한 촬영물을 판매한다.→ 판매된 촬영물을 공급받은 유통 플랫폼은 유입되는 시청자들을 통해 돈을 번다. → 피해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플랫폼에 업로드된 촬영물을 지워주는 업체에 입금한다. → 시청자들은 영상을 또 다른 플랫폼으로 판매하여 재유포한다. → 판매된 촬영물을 공급받은 유통 플랫폼은 유입되는 시청자들을 통해 돈을 번다…

 

이 연결고리에서 여성은 철저한 재화이자 언제든 출금 가능한 ATM입니다. 어떤 여성이든 랜덤으로 이 고리에 끼워질 수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이용해 돈을 버는 가해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야 합니다.

 

스튜디오 촬영폭력의 경우, 이 고리에 걸린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촬영했다고 손가락질받기 쉽지만, 그녀들은 사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피해자 혼자서 자책하느라 힘들었을 시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착취, 성매매와 이어지는 사이버성폭력 산업구조가 존재하는 한 피해자는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 카톡 논란 이후, 양예원 씨의 인터뷰 영상
https://www.facebook.com/subusunews/videos/2274617959219965/

 

+ [단독] 박재현 사진작가 “비공개 촬영회의 추악한 실체를 폭로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

 

+ 스튜디오 촬영 폭력 사진 유출경로 취재
https://www.facebook.com/subusunews/videos/2271259209555840/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을 공론화 해주신 양예원 씨에게 힘이 되고자 쓰는 글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을 공론화해주신 양예원씨에 대한 유언비어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양예원씨에게 힘이 되고자 이 글을 씁니다.

 

1. 가해자로 지목된 A실장은 2008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고발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본 단체 지원사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본단체 피해자들의 가해자는 A실장이 아닙니다)

 

2. 한사성은 사건 공론화 전, 양예원 씨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두 분을 지원했습니다. 모델들은 일반적인 피팅모델 촬영 명목으로 모집되어 다음과 같은 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을”은 “갑”과 계약이 이루어졌을 시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만약 “을“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모든 것은 “을”의 책임이며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계약금 및 모든 손해액의 두 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2005년도 모 스튜디오 촬영회 계약서에서 발췌)”
촬영 수위와 방식은 합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만약 포르노에 가까운 사진을 찍는 것인 줄 미리 알았다면 양예원 씨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이런 부당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소라넷이 그러했듯이, 스튜디오 촬영회 또한 여성들만 모르고 있었던 공공연한 섹스 산업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성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진 동호회처럼 보이는 몇몇 조직들은, 폐쇄적인 동호회 사이트 내부에서 사진을 공유하는 동시에 다음 카페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희생양으로 삼을만한 일반인 모델을 계속 모집해 왔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몇 년이 지난 후에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로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신고를 피하고 용의자 특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튜디오 촬영 폭력,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거대한 산업일지도 모릅니다. 한사성은 스튜디오 촬영 폭력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포르노 사이트 Y가 사진 촬영자, 혹은 최초 유출자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Y사이트는 2~3년이 지난 사진을 가장 먼저 공개하는 사이트로, 촬영회 사진 유출의 규모나 방식이 예사롭지 않아 주목하던 사이트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이트는 특정 사이버장의사 업체와도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Y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된 피해자가 사진을 삭제하고 싶다면 B사이버장의사 업체에 입금해야만 합니다. B업체 외에 다른 업체에 삭제 의뢰를 맡기려고 했던 피해자는 “Y사이트는 B만이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는 못 한다.”는 안내를 들었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Y사이트는 B업체 외의 다른 업체나 피해 당사자가 삭제 요청을 넣으면 즉각적으로 차단처리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는 놈, 올리는 놈, 삭제해 주는 놈들이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사성 또한 해당 사이트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갖추고 게시물 삭제 요청 절차를 밟았으나 5회 이상 차단당했고,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고자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4. 화면 속에서 옷을 벗고 미소를 짓는 여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허구입니까? 제작형 포르노물은 피해촬영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습이 지금과 같을 때, 우리는 봐도 괜찮은 포르노와 보면 안 되는 포르노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진만으로 양예원씨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피상적인 이미지로만 전시되어있는 여성들의 몸에서 이 길고 부조리한 맥락을 읽어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스튜디오 촬영 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주신 양예원씨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에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유포한 사람들의 잘못, 클릭한 사람들의 잘못. 가해자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