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모니터링 고발 영상 #같이가치

#당신이_몰랐던_웹하드 #핵심요약

 

✔️ ^국산야동^만 안 보면 될까? 늘어난 중노, av, 제휴 콘텐츠의 비밀
✔️ 모바일 웹하드가 왜 문제야?
✔️ 웹하드카르텔 주범, 양진호 다음은?

 

여러분이 몰랐던 웹하드 이야기, 여기서 들려드립니다.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상시 진행 중입니다.
*이 영상은 다음카카오 같이가치,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합니다.

[신년인사] 한사성은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는 성폭력 문제를 더 넓고 깊게 다루어, 변화를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함께 운동하고 계신 여러분, 한사성은 2019년에는 더 많은 분과 싸워나갈 수 있도록 바쁘게 움직일 예정입니다.

 

✔️ 웹하드 카르텔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실소유주가 양진호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때까지 한사성은 추적과 고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 우리는 피해촬영물과 포르노를 구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합니다. 성매매와 포르노, 사이버성폭력, 촘촘히 얽힌 여성착취 구조 속에서 어떤 여성이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될’ ‘일반인’인지 골라내고 ‘사이버성폭력’ 산업 부분만을 도려내어 해체하는 일은 우리의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한사성은 자본주의와 여성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 한국의 여성운동사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활동가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우리는 어디까지가 성폭력인지 고민합니다. 이미 정리된 내용에서 시작하여 한사성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개념을 다시 정립해보고자 합니다. 사이버성폭력 영역의 피해자다움과 순결한 피해자 프레임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이용하지 않은 그 외 사이버성폭력에 대해 첨예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 우리는 온라인 그루밍,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액션을 고민합니다. 성폭력의 온상인 플랫폼, 즉 채팅 어플을 고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작년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14조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점부터 연말까지 웹하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참여로 인해 법이 개정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해외 서버 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연방법 통과와 국제연대체 관련 활동 또한 계속 이어집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사성은 2019년에도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1.07.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일동

[입장문] 한사성이 웹하드 카르텔이다?

1. 최근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사성이 웹하드카르텔의 일부라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 3,000회 넘게 공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한사성을 응원하며 웹하드카르텔 해체를 위해 힘을 보태 주셨던 수많은 분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양진호의 구속과 웹하드카르텔의 윤곽을 드러내는 일은 여러분의 서명 하나, 행동 하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웹하드카르텔 해체는 한 단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았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한사성은 올해 2월,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정리해 경찰에 웹하드카르텔을 고발하고,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달성 및 기자회견 등의 활동으로 웹화드카르텔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체 웹하드카르텔로 수사 및 취재범위가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허위사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어 이 활동이 힘을 잃을 때 지금 가장 기뻐할 세력이 누구일지 생각해 주십시오.

 

2. 웹하드카르텔과 연관된 단체는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DSAC)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위디스크 임원이었던 A 씨는 내부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평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클린센터 기획에 자신이 참여했음을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저 혼자 힘으로 안 돼서 웹하드협회(DCN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웹하드협회 회원사가 전체 웹하드의 50% 정도 되는데, 협회와 함께 일일이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성범죄 영상을 내리기로 하고 스스로 자정하자고 결의했다. 그것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신뢰를 받지 못하니 여성단체, 인권단체와 제휴해서 우리가 필터링 시스템도 제공하고 모니터링 권한도 주자고 웹하드협회를 통해 노력했다. 그 결과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DSAC)가 만들어졌고, 센터와 웹하드협회가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필터링 업체와도 제휴 협약을 체결해서 몇 개월간은 저작물에만 적용되던 DNA필터링을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도 적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센터는 사실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T_mA68HIdU, 34분04초)

 

그러나 A 씨는 디지털성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클린센터를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A 씨는 2009년에 웹하드카르텔 구성원으로 입사한 이후로 피해촬영물 및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를 모두 알면서도 웹하드카르텔을 앞장서서 비호해 왔고, 2018년도 하반기까지 철저하게 위디스크를 비롯한 웹하드 업계의 이익에 따라 행동해 왔습니다.

 

클린센터는 웹하드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웹하드협회 임원사인 웹하드 업체 (주)페타의 손00 대표는 클린센터가 창립총회(2017.09.12)를 하기도 전인 2017년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클린센터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웹하드 업계에 있었는데 (웹하드들은) 이미 좋은 기술과 시스템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DNA필터링을 만들었는데 이미 저작권 영역에서는 활용되고 있으며, 디지털성폭력에도 적용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도 협회를 만들었는데 이 협회 DCNA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52개 웹하드 사업자 대다수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개별적으로 요청하지 말고 협회를 통해서 디지털성폭력 영상을 차단해달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성인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지만 웹하드협회 차원에서 ‘클린센터’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이겠다. 국내 웹하드들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토렌트를 강력 규제 해야한다.”

 

또한, 웹하드협회(DCNA) 대표는 2017.09.28일 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에서 과기부의 디지털성폭력 근절 솔루션 개발을 반대하면서 ‘저희도 회사(DCNA)를 통해서 발표했지만 저희와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가 함께 유효하고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체의 솔루션을 개발하는게 아니라 지금의 필터링 기술업체들에게 예산을 더 집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웹하드 업체 대표는 ‘저희가 웹하드협회를 통해서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 함께 리벤지포르노나 이런 것들을 근절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대부분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웹하드협회 DCNA는 웹하드 업체 뿐만 아니라 필터링 업체 (주)뮤레카와 (주)버킷스튜디오(구 아컴스튜디오) 두 곳 모두를 관계사로 두고 있습니다. 웹하드협회와 웹하드카르텔의 핵심인 필터링 업체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웹하드협회의 ‘자정 노력’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클린센터는 DSO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만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웹하드협회(DCNA)와 웹하드 업체들은 수시로 클린센터를 언급하며 디지털성폭력 문제를 면피해 왔습니다.

 

웹하드협회는 클린센터의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기도 했으며, 홈페이지에는 웹하드협회가 클린센터를 후원한다는 배너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는 웹하드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DSO는 입장문에서 클린센터를 통해 웹하드업체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클린센터와 MOU를 맺은 웹하드협회의 회원사들은 여전히 수많은 피해촬영물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클린센터와 웹하드카르텔에 대한 문제 제기는 ‘DSO가 웹하드카르텔과 유착하였다’ 라는 주장과 다른 의미입니다. 본 단체가 일관적으로 지적하는 문제 지점은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가 웹하드협회(DCNA)와 웹하드 업체들의 기획이라는 것이고, 여성단체 DSO의 대표인 하 씨가 클린센터의 공동대표라는 부분입니다.

 

본 단체는 디지털성폭력 문제에 있어 누구보다 앞장서는 DSO의 역사와 활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웹하드카르텔 추적 중 위와 같이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비판해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DSO가 클린센터를 놓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DSO를 방패로 삼는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의 관계를 끊고 DSO만의 활동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일해라! 미투법안 발의안만 쏟아내고, 처리는 나몰라라? 임기 내내 직무유기, 국회 규탄 기자회견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14조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하나만 남았습니다!

 

2018년 정기국회는 12월 7일 금요일에 종료됩니다.
우리는 국회가 문 닫기 전에 더 나은 성폭력 처벌법을 만들어 내고 말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차근차근 고치며, 그 끝에선 아무도 부족한 성폭력 처벌법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새로운 법,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사성 활동가들은 여러 의원실을 방문 후 #국회는_일해라! 라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일 처리를 미뤄왔던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입니다.

 

막판 스퍼트입니다.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압박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사이버성폭력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미투 관련 성폭력 처벌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연대를 통해 함께 입법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싶어요! 아래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도 공유합니다.

 

+ [긴급 기자회견] 미투법안 발의안만 쏟아내고, 처리는 나몰라라? 임기 내내 직무유기, 국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1월 2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년 11월 27일 8시~11시] 성폭력처벌법 14조 개정안 통과를 위한 문자총공!

국회에 계류 중인 여성 폭력 관련 법안은 7월 기준 132건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엔 사이버성폭력 피해경험자에게 꼭! 필요한 법도 들어 있습니다.

 

발의된 채 쌓여만 가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드디어 오랜 논의를 거쳐 마지막 논의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내일, 우리가 힘을 모으면 법전에 새로운 글자가 새겨질 수도 있지만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피해경험자들은 다음 법 개정까지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성폭력처벌법 14조 개정안 통과를 논의합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법사위 위원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의견을 전달해 주세요.

#문자총공!
27일 오전 8시~11시💌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

[국회 법사위는 불법촬영물 해결 법안을 통과시켜라]
#우리는_성폭력처벌법14조_개정을_원한다.
#성폭력처벌법_14조_개정을_촉구한다
#스스로_찍은_촬영물_유포도_처벌하라
#불법촬영_입법공백_해결하라

여성혐오 사이트 일간베스트의 ‘여친인증’ 릴레이에 관하여

경찰의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기간 결과발표가 있었던 11월 18일, 여성혐오 사이트 일간베스트는 수사기관의 노력을 비웃듯 ‘여친인증’ 릴레이를 열었습니다. 여성이 모텔에서 자고 있는 사진, 몸을 노출한 사진, 성관계 도중 찍은 듯한 사진이 계속 업로드되었고, 댓글 창에서는 성적 모욕과 품평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유포와 소비가 폭력이라는 인식이 부재합니다. 자신이 소유했다고 여기는 여성을 과시하고, 성적 대상으로 전시하는 것이 재미있는 놀이처럼 문화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몇몇 일베 회원들은 어차피 못 잡으니 안심하라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처벌이 이루어진다 해도 경미한 수준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장문을 쓰려고 했던 11월 21일 오후, 한사성은 또 다른 피해경험자의 피해촬영물 제목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매일같이 상담을 요청하는 수많은 피해경험자분들, 울리는 전화벨과 급박한 업무들 사이에서 잠시 멈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위치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놓고 공권력을 조롱하며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나라, 000동영상이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되는 나라 한국에서 사이버성폭력 근절 운동을 하는 NGO로 살아간다는 일의 무게를 느낍니다.

 

가해자들은 법을 만만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알아서 정의를 잘 집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잃고 매 사건마다 초조하게 국민청원을 작성합니다.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한사성과 같은 민간단체에 찾아와 경찰 말고 여러분이 수사해 주면 안 되겠냐는 가슴 아픈 요청을 하시기도 합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 어느 단계에서도 범죄자를 계도하지 못하고,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을 만큼 여성 대상 폭력을 우습게 보도록 만든 주체가 바로 그들이기도 하니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일상을 살고 싶은 여성들의 염원이 이렇게 간절한데, 이 무게 이제 국가가 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언제 여성에게 실감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계류 중인 성폭력 처벌 관련 법안 통과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에서 교육과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 모두 늘어놓지 못할 정도입니다.

 

결국 오늘은 다시 국민청원 링크를 올려 동의 서명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변화를 만드는 나라를 원합니다.

 

일베 ‘여친인증’ 국민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668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일베 유포 피해자 인터뷰
-> http://nocutnews.co.kr/news/5064130#_enliple
여성시대 공론화 게시글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ReHf/2133081…

 

웹하드카르텔 문제, 필터링 업체 ‘(주)뮤레카’에 주목해 주십시오.

한사성이 웹하드카르텔 문제에 점점 깊이 있게 파고들수록 디테일한 내용과 빠른 속도를 모두 따라잡기 어려우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멈춰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중심을 잃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동의 없는 성적촬영물 유통을 통해 사이버성폭력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놓쳐선 안 될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필터링 업체 (주)뮤레카에 주목해 주십시오.

 

뮤레카를 지키는 것은 곧 웹하드카르텔 범죄 수익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웹하드에서 피해촬영물을 필터링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몇천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뮤레카에 집중해야 합니다. 뮤레카가 있기에 지금의 웹하드가 있는 것입니다.

 

웹하드의 불법 수익은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뮤레카가 존재함으로 인해 합법인 것처럼 면책될 수 있었습니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뿐만 아니라 웹하드 업계 절반 이상이 뮤레카와 연관되어 있고, 정상적인 필터링 업체가 제대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 웹하드의 수익의 80%가 사라집니다. 웹하드 카르텔의 구성원들은 뮤레카의 문제를 끝까지 은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뮤레카가 웹하드카르텔과 상관없는 것처럼 분리될 시, 웹하드 업계는 지금까지 벌어들였던 범죄 수익과 미래에 얻을 수익까지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뮤레카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정말 웹하드카르텔과 관련 없는 회사라면 굳이 반복적으로 뮤레카를 방어하고자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뮤레카와 연관된 사람들이 웹하드카르텔 문제를 양진호 회장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꼬리를 자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필터링 업체와 웹하드 업계 전체로 이어지지 않는 수사는 꼬리를 밟혀 들키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조심하는 또 다른 성폭력 산업 구조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공익제보자 A씨 기자회견 내용 반박>

어제 오후 2시, 양진호의 최측근이었던 A씨는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양진호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고, 임직원들은 회사의 불법행위를 잘 몰랐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뮤레카가 원래 양 회장의 소유였던 것은 맞으나 현재 다른 곳에 매각되었고, 위디스크와는 아무 관련 없는 회사가 되었으니 이제 뮤레카 필터링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습니다.

 

1. A씨는 헤비업로더 관리 등을 통한 피해촬영물 업로드 문제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A씨가 웹하드카르텔 구성원으로 입사한지 8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위디스크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대응을 진두지휘 했습니다.

 

2. 뮤레카에서 ‘나를 찾아줘’라는 디지털 장의사를 운영해 큰돈을 번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발언 또한 애초에 법적 의무이기에 무료로 해야 할 피해촬영물 필터링을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한 것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삭제 한 건당 55만 원, 양 회장 곁에서 억 단위의 수익을 나눠 가져왔던 A씨에게는 큰돈이 아니었겠지만, 피해경험자들은 떨리는 손으로 결제했을 금액입니다.

 

3.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바라며 노력해 왔다는 그의 모든 변명은 아래 스크린샷으로 반박 가능합니다. 작년 뮤레카와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가 진행한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국회토론회 이후 뮤레카의 필터링 서비스를 사용하던 웹하드 업체의 피해촬영물 유통 실태입니다. 500~800페이지까지 ‘국산 노모자이크’를 뜻하는 국노 게시물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태가 자정 노력과 필터링이 이루어진 결과인지 직접 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내용은 언론에 고발을 할 게 아니라 당장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진술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동안 사고 팔린 촬영물 속에서 고통받았던 여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 이상의 관점 있는 언론 보도가 필요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으로 돈을 버는 산업구조 해체와 웹하드 범죄수익 몰수에 초점을 두고 이 사안을 바라보면 그의 말이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A씨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그의 위치를 보십시오. 서 있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웹하드 카르텔 확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웹하드 카르텔 확대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은 피해자의 관점에 입각한 단계별 수사, 성역 없는 진상조사, 디지털성범죄 관련부서의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웹하드 카르텔, 디지털 성범죄산업 발본색원해야>

 

 

정부는 불법촬영물 유통/업로드/필터링/삭제업체간의 불법 유착 사실을 단계별로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확대 수사하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고발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는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그리고 필터링 회사인 ㈜뮤레카와 유착된 핵심 인물로, 디지털 삭제업체를 통해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 업체 중 하나인 위디스크 임원진의 일부가 정치권과 연루되고 언론사와 법조계를 통해 업체의 불법성을 비호해 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피해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불법촬영물 관련 유통과 업로드, 필터링 업체 및 삭제업체와의 유착 등 모든 불법 행위를 단계별로 철저히 수사하라.

 

둘째, 정부는 양진호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련된 사업 전체의 불법행위와 사건에 거론되고 있는 관련자 모두를 성역 없이 조사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라.

 

셋째,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부처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발본색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라.

 

2018. 11. 9.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전혜숙
정춘숙ㆍ송희경ㆍ김수민ㆍ송옥주ㆍ신경민ㆍ임종성
ㆍ제윤경ㆍ표창원ㆍ김현아ㆍ신보라ㆍ유민봉ㆍ윤종필ㆍ이종명ㆍ전희경ㆍ신용현ㆍ윤소하 위원

기사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109687

문자총공은 국민의 의사표현 방법입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협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자신을 대표해 달라고 투표로 뽑아주는 자리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아봅시다☞

 

한사성의 첫 사이버성폭력 담론 사업 발표회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신청 안내

10월 13일 저녁 7시, 한사성의 첫 사이버성폭력 담론 사업 발표회가 열립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저희가 얻은 것들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당신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언어를 쥐여 드릴게요.

신청링크→https://goo.gl/forms/ExcBOKoYOiBpNmN43

 

발표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여러분이 만들게 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씻을_수_있는_상처
#나갈_수_있는_감옥
#내가_만든다

 

 

이 게시물을 전체공개로 공유한 후 위 해시태그를 복사&붙여넣기 해주세요. 참여해주신 10분에게 발표회에 오지 못해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또는 발표회에서 한 권 받고 친구에게 한 권 더 나눠줄 수 있도록 자택으로 책을 보내드립니다.

 

–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사이버성폭력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이상의 언어가 필요하다.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을 것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을 위한 기본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본문 中)

🖤발표회 날 무료배포 예정🖤

 

*후원: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