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 차단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 보도자료

불법촬영물 및 아동포르노물을 유통하는 해외서버 불법 사이트에 대한 SNI차단 이후,

방통위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기사가 많습니다.

 

SNI차단은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대책입니다.

언론이 이를 설명해 전달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통신감청이나 패킷 감청과 관계없는 일인데도 그 우려에 대해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선동입니다.

SNI차단이 곧 인권침해인 것처럼 선동하는 몇몇 기사를 심도 있게 비판하기에 앞서 방통위의 공식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며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 하고,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부터 이를 적용한다.”

 

“방통위와 방심위,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은

작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지금까지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방통위 공식 보도 링크 → http://bitly.kr/NNMiS

방심위 입장 관련 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212211254436?f=m

 

내일부터 SNI 차단 관련 연속 입장문 및 기고문 등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포르노를 볼 권리?’, 여성의 삶을 침해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어제부터 불법 사이트에 ‘DNS차단’보다 강력한 ‘SNI 필드차단’ 이 적용되었다.

정부는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 차단을 통해 성매매·사이버성폭력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개인 사생활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지의 기사를 뽑아내며 이와 같은 조치가 과잉 규제가 아닌지를 문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폭력은 완전히 방조 되어 왔다. 온라인 공간에서,

국가적 조치 부재의 대가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돌아갔다. 온라인 공간은 평등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불법 사이트뿐만 아니라 일상 커뮤니티나 게임에서까지 여성폭력과 여성혐오를 마주하며 생존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폭력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린 바람에,

우리는 사이버성폭력 허용적 공간이 ‘정상’이라는 잘못된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불법이 합법인 것처럼, 폭력이 자유이고 취향인 것처럼 맞추어진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

 

폭력을 막기 위한 규제는 과잉 규제가 아니다.

일부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폭력성과 불법성이 명확히 판단된 플랫폼에 대한 개입은

인권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침해받아왔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다.

 

수많은 ‘합법’ 콘텐츠, ‘동의 하에 찍었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중 단 하나의 피해촬영물이라도 함께 유통되고 있다면,

그리고 해외에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피해경험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도록

책임을 피하고 있기까지 하다면 차단은 당연한 조치다.

 

우리 사회는 ‘포르노’라고 불리는 영상물을 볼 권리보다 한 명의 여성이, 인간이 안전할 권리를 우선하는 태도에 익숙해져야 한다.

 

물론 첫 시도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목적의식과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자체를 사생활 침해나 표현의 자유 침해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언론사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보 언론이라는 언론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데스크에 앉은 서울대 출신 중년 남성들에게 ‘진보’였던 과거는 오늘의 ‘주류’와 ‘권력’이 되었다.

2019년의 우리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삭제되지 않은, 무엇이 진보인지 알고 관점을 제시하는 진보언론을 바란다.

 

여성의 삶을 침해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 첨부 사진 1. ‘볼 권리’를 주장하며 사이트 차단에 반발하는 국민 청원
+ 첨부 사진 2. 성폭력을 ‘엉큼할 권리’라고 표현한 기사 제목
+ 첨부 사진 3,4,5. 온라인 공간에서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는 게시글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