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사 소속 전직 헤비업로더의 인터뷰 기사

양진호 회사 소속 전직 헤비업로더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평소에 로비해둔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 서울중앙지검에도 라인이 있었다.

 

 양진호가 차린 불법 콘텐츠 업로드 회사 ‘누리진’은 쉴틈없이 웹하드에 디지털성범죄 영상을 올렸다.

삭제요청이 와도 오히려 더 업로드하면서 돈벌이로 이용했다. 피해자가 전화해 삭제해 달라고 하면 윗사람이 “야, 그 영상 빨리 올려”라고 지시했다.

 

 누리진 직원 1인이 올리는 한 달 매출이 평균 1억 5000만 원, 누리진의 한 달 매출이 10억 원을 넘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

 

 효율적인 업로드를 위한 기술은 위디스크 측에서 지원해 줬다. 한 컴퓨터에 2개의 OS를 사용하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지원됐다.

 

 양진호는 누리진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필터링 업체 뮤레카와 누리진이

기술 계약을 맺게 하여 누리진을 필터링 업체로 둔갑시켰다. 뮤레카 소속 직원이 누리진 직원에게

필터링 우회 방법(필터링에 걸리지 않는 파일형식)까지 알려주기도 했다.

 

이것이 이미 2011년의 이야기입니다.

2009년부터 웹하드 카르텔에 입사해 양진호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공익제보자를 자처하고 있는 인물은

본인과 뮤레카가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밝혀질 것입니다.

뮤레카는 문제 없다는 변명은 거짓입니다.

 

 

 

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 선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모여 지난한 싸움의 한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승리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영자는 소라넷 운영으로 벌어들인 불법이익의 가액 14억 1천여만 원 또한 납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소라넷에 대해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며 “실제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 ‘음란’이라는 법의 언어로 이 폭력의 본질을 드러낼 수 없기에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성폭력을 왜 ‘음란함’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지, 아니 표현해선 안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사성은 재판부가 소라넷이 유통시킨 콘텐츠의 ‘음란함’ 여부보다도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의 침해를 주목하는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을 의미 있게 기억하고자 합니다.

 

2. 14억 1천여만 원 추징은 ‘사회적 해악을 끼쳤다’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처벌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범죄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한사성은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할 것입니다.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12098&ref=A

사전 모니터링 및 삭제 사업

#피해자가_인지_못_한_영상은_어떻게_되나
#고민_해결을_위한_첫_시도

 

한사성은 자원의 한계와 피해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 때문에 당사자 신고가 들어온 피해촬영물만을 집중적으로 삭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촬영물 삭제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른 피해자의 영상이 늘 마음에 남았고, 유포됐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래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서울시 사업입니다. 한사성은 그동안 피해 당사자 신고로 접수된 500건 이상을 지원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며 미신고 영상을 찾아 삭제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미신고 성관계·성범죄 영상에 대한 삭제 의뢰 작업을 개시한 가운데 약 4개월간 423건에 달하는 영상을 삭제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내 활동가들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해 소정의 활동비만 받으면서 미신고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찾아내고 삭제 의뢰를 하고 있다.”

 

기사 원문
→ http://m.mk.co.kr/news/headline/2019/1189#mkmain

 

한사성은 이와 같은 활동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의 불법촬영 유포피해에 대한 ‘경찰 대상 매뉴얼’, ‘시민 대상 피해 대응 매뉴얼’ 제작 과정에도 주요하게 참여했습니다. 곧 배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년인사] 한사성은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는 성폭력 문제를 더 넓고 깊게 다루어, 변화를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함께 운동하고 계신 여러분, 한사성은 2019년에는 더 많은 분과 싸워나갈 수 있도록 바쁘게 움직일 예정입니다.

 

✔️ 웹하드 카르텔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실소유주가 양진호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때까지 한사성은 추적과 고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 우리는 피해촬영물과 포르노를 구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합니다. 성매매와 포르노, 사이버성폭력, 촘촘히 얽힌 여성착취 구조 속에서 어떤 여성이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될’ ‘일반인’인지 골라내고 ‘사이버성폭력’ 산업 부분만을 도려내어 해체하는 일은 우리의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한사성은 자본주의와 여성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 한국의 여성운동사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활동가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우리는 어디까지가 성폭력인지 고민합니다. 이미 정리된 내용에서 시작하여 한사성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개념을 다시 정립해보고자 합니다. 사이버성폭력 영역의 피해자다움과 순결한 피해자 프레임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이용하지 않은 그 외 사이버성폭력에 대해 첨예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 우리는 온라인 그루밍,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액션을 고민합니다. 성폭력의 온상인 플랫폼, 즉 채팅 어플을 고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작년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14조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점부터 연말까지 웹하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참여로 인해 법이 개정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해외 서버 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연방법 통과와 국제연대체 관련 활동 또한 계속 이어집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사성은 2019년에도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1.07.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일동

2018년 마무리 영상

2018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잠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 이 영상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입장문] 한사성이 웹하드 카르텔이다?

1. 최근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사성이 웹하드카르텔의 일부라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 3,000회 넘게 공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한사성을 응원하며 웹하드카르텔 해체를 위해 힘을 보태 주셨던 수많은 분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양진호의 구속과 웹하드카르텔의 윤곽을 드러내는 일은 여러분의 서명 하나, 행동 하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웹하드카르텔 해체는 한 단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았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한사성은 올해 2월,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정리해 경찰에 웹하드카르텔을 고발하고,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달성 및 기자회견 등의 활동으로 웹화드카르텔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체 웹하드카르텔로 수사 및 취재범위가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허위사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어 이 활동이 힘을 잃을 때 지금 가장 기뻐할 세력이 누구일지 생각해 주십시오.

 

2. 웹하드카르텔과 연관된 단체는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DSAC)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위디스크 임원이었던 A 씨는 내부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평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클린센터 기획에 자신이 참여했음을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저 혼자 힘으로 안 돼서 웹하드협회(DCN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웹하드협회 회원사가 전체 웹하드의 50% 정도 되는데, 협회와 함께 일일이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성범죄 영상을 내리기로 하고 스스로 자정하자고 결의했다. 그것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신뢰를 받지 못하니 여성단체, 인권단체와 제휴해서 우리가 필터링 시스템도 제공하고 모니터링 권한도 주자고 웹하드협회를 통해 노력했다. 그 결과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DSAC)가 만들어졌고, 센터와 웹하드협회가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필터링 업체와도 제휴 협약을 체결해서 몇 개월간은 저작물에만 적용되던 DNA필터링을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도 적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센터는 사실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T_mA68HIdU, 34분04초)

 

그러나 A 씨는 디지털성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클린센터를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A 씨는 2009년에 웹하드카르텔 구성원으로 입사한 이후로 피해촬영물 및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를 모두 알면서도 웹하드카르텔을 앞장서서 비호해 왔고, 2018년도 하반기까지 철저하게 위디스크를 비롯한 웹하드 업계의 이익에 따라 행동해 왔습니다.

 

클린센터는 웹하드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웹하드협회 임원사인 웹하드 업체 (주)페타의 손00 대표는 클린센터가 창립총회(2017.09.12)를 하기도 전인 2017년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클린센터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웹하드 업계에 있었는데 (웹하드들은) 이미 좋은 기술과 시스템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DNA필터링을 만들었는데 이미 저작권 영역에서는 활용되고 있으며, 디지털성폭력에도 적용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도 협회를 만들었는데 이 협회 DCNA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52개 웹하드 사업자 대다수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개별적으로 요청하지 말고 협회를 통해서 디지털성폭력 영상을 차단해달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성인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지만 웹하드협회 차원에서 ‘클린센터’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이겠다. 국내 웹하드들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토렌트를 강력 규제 해야한다.”

 

또한, 웹하드협회(DCNA) 대표는 2017.09.28일 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에서 과기부의 디지털성폭력 근절 솔루션 개발을 반대하면서 ‘저희도 회사(DCNA)를 통해서 발표했지만 저희와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가 함께 유효하고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체의 솔루션을 개발하는게 아니라 지금의 필터링 기술업체들에게 예산을 더 집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웹하드 업체 대표는 ‘저희가 웹하드협회를 통해서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 함께 리벤지포르노나 이런 것들을 근절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대부분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웹하드협회 DCNA는 웹하드 업체 뿐만 아니라 필터링 업체 (주)뮤레카와 (주)버킷스튜디오(구 아컴스튜디오) 두 곳 모두를 관계사로 두고 있습니다. 웹하드협회와 웹하드카르텔의 핵심인 필터링 업체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웹하드협회의 ‘자정 노력’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클린센터는 DSO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만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웹하드협회(DCNA)와 웹하드 업체들은 수시로 클린센터를 언급하며 디지털성폭력 문제를 면피해 왔습니다.

 

웹하드협회는 클린센터의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기도 했으며, 홈페이지에는 웹하드협회가 클린센터를 후원한다는 배너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는 웹하드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DSO는 입장문에서 클린센터를 통해 웹하드업체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클린센터와 MOU를 맺은 웹하드협회의 회원사들은 여전히 수많은 피해촬영물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클린센터와 웹하드카르텔에 대한 문제 제기는 ‘DSO가 웹하드카르텔과 유착하였다’ 라는 주장과 다른 의미입니다. 본 단체가 일관적으로 지적하는 문제 지점은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가 웹하드협회(DCNA)와 웹하드 업체들의 기획이라는 것이고, 여성단체 DSO의 대표인 하 씨가 클린센터의 공동대표라는 부분입니다.

 

본 단체는 디지털성폭력 문제에 있어 누구보다 앞장서는 DSO의 역사와 활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웹하드카르텔 추적 중 위와 같이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비판해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DSO가 클린센터를 놓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DSO를 방패로 삼는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의 관계를 끊고 DSO만의 활동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브랜딩 영상

한사성은 지난 600일간 사이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망설임 없이 싸웠습니다. 문제는 거대했고 자원은 부족했지만 웹하드 카르텔 고발,

전국 경찰청 내 사이버성폭력 전담팀 신설, 사이버성폭력 상담소 개소 등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냈고,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일해라! 미투법안 발의안만 쏟아내고, 처리는 나몰라라? 임기 내내 직무유기, 국회 규탄 기자회견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14조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하나만 남았습니다!

 

2018년 정기국회는 12월 7일 금요일에 종료됩니다.
우리는 국회가 문 닫기 전에 더 나은 성폭력 처벌법을 만들어 내고 말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차근차근 고치며, 그 끝에선 아무도 부족한 성폭력 처벌법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새로운 법,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사성 활동가들은 여러 의원실을 방문 후 #국회는_일해라! 라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일 처리를 미뤄왔던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입니다.

 

막판 스퍼트입니다.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압박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사이버성폭력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미투 관련 성폭력 처벌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연대를 통해 함께 입법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싶어요! 아래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도 공유합니다.

 

+ [긴급 기자회견] 미투법안 발의안만 쏟아내고, 처리는 나몰라라? 임기 내내 직무유기, 국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1월 2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우리는 성폭력처벌법14조 개정을 원한다] 새로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 했습니다!

문자총공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새로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잠시 업무가 어려울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사성은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 국회토론회 주관 및 발제
– 국회의원실 법안 발의 참여
– 여성변호사회와 함께 국회 법안개정 위한 연구용역 수행
– 법안소위 전 의원실마다 방문하여 법안통과 설득
– 법안통과 촉구 기자회견 다수
– 각종 간담회에서 개정필요 방안 전달

 

그럼에도 아직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활동에 참여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변화는 당신 한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생겨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형량 강화 정도에 실망하신 분들께 덧붙이는 말

이 법 개정은 사실 형량 강화보다는 그동안 법에 포섭되지 않았던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새롭게 포섭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대로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하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영상을 다운받아 재유포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일 하신 겁니다.

 

* 촬영물이 촬영 당시 동의에 의해 제작됐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
현행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개정안: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유포하는 행위
현행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스스로찍은 촬영물에 대한 유포죄 신설

 

이 모든 경우의 불법촬영물을 2차·3차 유포한 사람도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사위는 각 조항에 대해 2·3차 유포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넣기로 했습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8112716147645709

 

 

[2018년 11월 27일 8시~11시] 성폭력처벌법 14조 개정안 통과를 위한 문자총공!

국회에 계류 중인 여성 폭력 관련 법안은 7월 기준 132건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엔 사이버성폭력 피해경험자에게 꼭! 필요한 법도 들어 있습니다.

 

발의된 채 쌓여만 가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드디어 오랜 논의를 거쳐 마지막 논의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내일, 우리가 힘을 모으면 법전에 새로운 글자가 새겨질 수도 있지만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피해경험자들은 다음 법 개정까지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성폭력처벌법 14조 개정안 통과를 논의합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법사위 위원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의견을 전달해 주세요.

#문자총공!
27일 오전 8시~11시💌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

[국회 법사위는 불법촬영물 해결 법안을 통과시켜라]
#우리는_성폭력처벌법14조_개정을_원한다.
#성폭력처벌법_14조_개정을_촉구한다
#스스로_찍은_촬영물_유포도_처벌하라
#불법촬영_입법공백_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