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출범

한사성은 1월 22일,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참여단위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무려 전국 364개 단체가 연합해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아청법 개정 운동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의 요구


1. 국제사법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 ‘아청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2. 법무부는 피해자가 처벌되는 대상청소년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아동청소년 ‘처벌’ 체계가 아닌 보호 체계를 수립하라!


3. 국회와 정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국내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라!


4.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매매유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라!

 

 

공대위는 2월 임시국회 법안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곧 다음 액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11.06> 웹하드 카르텔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양회장이 다가 아니다!
‘송곳’의 실제모델 김씨를 포함한 웹하드 카르텔 핵심인물 긴급 구속하라

 

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웹하드 카르텔의 존재를 고발했다. 이후 사이버성폭력 산업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웹하드, 필터링, 삭제 업체 간의 유착관계와 이를 실소유한 양진호의 행태를 제보했고, 방송 직후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려 20만8천5백4십3명 국민의 동의를 얻어냈다.

 

한사성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결과, 정부는 경찰청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수사를 지시하여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수사팀을 구성했다. 한사성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수사가 외부요인으로 인한 방해를 겪지 않도록 최초 고발 사실조차 숨기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수사 막바지 단계인 지금, 진실탐사팀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수 년 전 웹하드 카르텔 내부인에 의해 촬영된 폭행 영상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시선을 끌고 있다. 왜 9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양진호의 출국금지가 이루어지고 구속이 임박한 이 시점에 2년 전 제보 받았다던 내용이 갑자기 폭로된 것인가?

 

양진호 폭행으로 시작된 연속 보도는 웹하드 카르텔 연결고리 중 뮤레카의 존재를 흐리고 있다. 웹하드가 피해촬영물 유통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것과 유통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피해촬영물을 업로드 하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공론화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한 퇴행적 보도다.

 

양진호 개인의 도덕성 문제만을 증폭하고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내용은 축소하면서 필터링 기술조치에 대한 불법행위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여론이 만들어지는 동안 위디스크 내부고발자가 나타나 타 언론사와 인터뷰하며 위디스크와 필터링 업체와의 유착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이다.

 

2.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은 웹하드 업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필터링하는 업체, 뮤레카다. 그리고 뮤레카에는 ‘송곳’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김경욱이 있다.

 

2014년까지 위디스크 대표를 역임한 임동준 등 위디스크 임원진들은 진보운동권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중 김경욱은 2016년도 당시 문재인 더민주 대표가 영입하고자 했던 촉망받는 진보 인사이기도 했다. 정치권과 연결된 내용은 추후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욱은 2009년 ㈜한국네트워크기술원에 입사, 양진호의 눈에 들어 2013년에는 뮤레카 법무이사로 승진했고, 현재 양진호가 사비250억 원을 들여 이족보행 로봇을 만든 것으로 화제가 된 한국미래기술원의 모회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임원으로 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그는 언론사와 법조계, 정치권에 뻗어 있는 인맥과 진보진영 활동 경험을 활용해 웹하드 업체의 불법성을 보호해 왔다. “김경욱이 뮤레카 법무이사로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법적분쟁까지 처리했다”는 것이 고발인이 증언한 내용이다.

 

필터링 업체와의 유착을 통한 기술적 조치 우회 문제는 위디스크나 파일노리에만 한정 되는 문제가 아니다. 웹하드 업계 절반 이상이 뮤레카와 연관되어 있다. 웹하드의 불법 수익은 필터링 기술 계약을 맺은 뮤레카가 존재함으로 인해 합법인 것처럼 면책될 수 있었다. 정상적인 필터링 업체에 필터링을 제대로 맡기게 되면 웹하드 수익은 대폭 주저앉게 된다.

 

필터링 업체를 웹하드 업계의 영향권 하에 두는 것은 웹하드 업계의 사활이 달린 일이다. 김씨 등 카르텔의 일원들은 뮤레카의 문제를 끝까지 은폐하고자 할 것이다.

 

<그것이 알고싶다>방영 이후, 최근 뮤레카가 매각되었고 대표가 변경되었다는 변명도 나오지만 이 과정 또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영역일 뿐이다. 이는 뮤레카를 포함한 웹하드 카르텔 수사가 진행되었던 2월부터 예상 범주 안에 있었던 수순이다. 뮤레카 측에서도 어떤 대처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실상이 밝혀지기를 기다릴 리가 없지 않은가.

 

3. 여러 언론은 이 사건을 마치 직장 내 ‘갑질’ 피해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을 피해자로 비추는 언론 보도 행태는 이미 진행 중인 수사에 폭력 사건을 자극적으로 끼워넣어 혼선을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위디스크를 비롯한 사이버성폭력 산업구조에 종사하는 직원 대부분은 자신의 업무가 여성 피해경험자를 만들어내는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동조한 사람들이다. 웹하드가 사회적 생산활동을 하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직장’인지 사이버성폭력 피해 규모를 확대하는 범죄 집단인지 똑바로 보라. 성폭력을 업무로 인정하려 하는가? 이들의 여성착취 문제보다 가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폭행사건이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는 현실이 거듭 한탄스럽다.

 

위디스크 직원들에게 남은 역할은 자신의 가해행위를 반성하고 고발자가 되는 것뿐이다. 대중의 동정과 공감은 웹하드 업계 직원이 아니라 그 직원들의 업무로 인해 고통받았던 여성들에게 향해야 한다. 언론은 드러난 사실만 관점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일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탐사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웹하드카르텔 수사는 양진호 개인의 문제로 축소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인터넷기술원, 위디스크, 파일노리, 한국미래기술, 한국네트워크기술원,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 양진호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 전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라. 그에 조력한 임동준, 김경욱 등 여러 임원진 역시 죄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구속조치해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일 증거인멸이 완료되기 전에, 더는 꼬리를 자르고 숨을 수 없도록 즉각 구속조치하라.

 

2018.11.06.

 

 

웹하드 카르텔 규탄 긴급 기자회견
주관, 공동주최 단체 일동

 

* 주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총 25개 지부), 한국여성단체연합

* 공동주최: 경기남부해바라기거점센터, 김포여성상담센터, 불꽃페미액션,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초등성평등연구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20만 청원완료, 응답만이 남았다.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하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잘 마쳤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이번 국민 청원이 유야무야 성과 없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 활동가들의 발언을 전합니다.

 

 

리아 :  “국가와 웹하드 그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웹하드가 정말 피해촬영물의 유통을 막을 수 없었다면, 애초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촬영물이 계속 유통될 수밖에 없는 이 불법적인 공간을 허가해 주지 않았어야 했다. 만약 피해촬영물 유통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국가가 이를 제대로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했어야 했다. ”

 

 

양돌 :  ” 나는 사이버성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남성들이 이렇게까지 연대하여 여성을 죽이며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여성들의 신체가 철저히 재화로 취급되고 여성의 삶이 한낱 유희거리로 소비되는 현실이 단순히 저열한 인식을 지닌 남성 개개인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지금까지 웹하드는 비열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고 이 사실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웹하드가 판매하는 피해 여성들을 소비하는 남성들은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산업에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궁리만 했다.

남성들은 너무 오랫동안 여성을 착취해왔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여성은 물건이 아니다. 여성은 당신의 성욕을 풀기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다. 당신이 순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피해 영상물을 시청할 때,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했는가. 나는 삭제지원을 하며, 요청을 듣는 척도 하지 않는 포르노 사이트들에 수없이 많은 삭제 요청을 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느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서 남성들의 배를 불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써 취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여파 :  “여전히 웹하드에는 처참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다. 어떤 영상은 술자리에서 어떤 여성의 술잔에 약물을 타는 모습부터 이후 완전히 의식을 잃어 모텔 침대 위에 여성을 뉘여놓고 성폭행하는 모습까지를 전부 담고 있다.

 

폭력은 진행 중이다. 이 폭력은 특별수사와 같은 국가의 의지가 아니라면 아마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처참한 폭력의 현장을 앞에 두고 하는 그 어떤 변명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세상의 일은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은,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여성들이 온 몸으로 겪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에게는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살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것. 그리고 정부의 선택지도 단 하나다. 더 이상 여성들을 폭력의 장으로 내몰지 않겠다는 결단 말이다.

 

국민들은 청원을 통해 정부에게 기회를 주었다. 부디 정부가 특별수사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을 처단하길 바란다. 이 마지막 기회를 잡길 바란다.”

 

 

[20만 청원완료, 응답만이 남았다.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하라.]

 

– 20만 청원 시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페이머즈, 찍는 페미,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카이스트 대학교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이화여성위원회, 성균관대여성주의 소모임 나은, 여성예술창작집단 말보라단, 백석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도담, 전주 여성주의 독서모임 리-본, 국민대 여성주의 모임 느릿느릿,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외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지하고도 플랫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지난 사건들을 해명하라!”

10일 12시 경찰청 앞,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음란물 유포 방조죄를 적용한다면 먼저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가 얼마나 많은지 똑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촬영물을 유통한 수익으로 카르텔까지 형성한 플랫폼을 특별수사할 수 있도록 청원해 주세요. 이제 겨우 9만 명을 넘겼습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2420

 

 

Q: 당연히 수사해야할 범죄를 왜 청원씩이나 해야 하나요?

A: 웹하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약하고, 몇백억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웹하드 관련인의 입김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꼬리가 아닌 머리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청원에 답변하며 문재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답니다.

 

 

[경찰에 대한 요구]

 

1.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당장 사죄하라!

2.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중단하고 동일범죄에 대한 동일 수사 즉각 진행하라!

3.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포자, 유통플랫폼, 소지자 모두 처벌하라!

4.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라!

 

영상 링크 : https://www.facebook.com/kcsvrc/videos/463817077469213/

 

2018년 8월 10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낙태죄 폐지 기자회견/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오늘 오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여러 단체 활동가분들과

‘낙태죄폐지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몸을 인구통제의 도구로 삼아온 역사를 마감해야 한다는 선언이자

생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오랜 고민의 결과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링크를 같이 첨부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

->> https://goo.gl/b3uihW

 

페미니스트 선생님을 향한 공격을 멈춰라!

오늘 여성단체들과 함께 페미니스트 선생님을 향한 공격을 멈추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현장과 내용이 담긴 뉴스 링크 목록입니다.

많은 공유와 페미니스트 선생님 지지 서명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여성신문
<“페미니스트 선생님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 https://goo.gl/GDuc4k


*연합뉴스
<여성단체들 “성평등 교육 실천한 초등교사 공격 멈춰야>
→ https://goo.gl/G1eJpd 


*천지일보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 https://goo.gl/WnXgxm


<‘네이버 스툴톡, 혐오발언 방치하지 말라’>
→ https://goo.gl/ib5745


*뉴스1
<‘성평등 교육 보장하라’>
→ https://goo.gl/9NsM7A


*데일리안
<포토;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 https://goo.gl/P28XGv

 

페미니스트 선생님 지지 서명하러가기 >> https://goo.gl/TfbMZn

 

+오늘 11시, 권미혁의원실과 함께하는 국회 기자회견

“페미니스트 선생님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동영상 링크 : https://www.facebook.com/wnewskr/videos/1599045913479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