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출범

한사성은 1월 22일,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참여단위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무려 전국 364개 단체가 연합해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아청법 개정 운동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의 요구


1. 국제사법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 ‘아청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2. 법무부는 피해자가 처벌되는 대상청소년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아동청소년 ‘처벌’ 체계가 아닌 보호 체계를 수립하라!


3. 국회와 정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국내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라!


4.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매매유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라!

 

 

공대위는 2월 임시국회 법안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곧 다음 액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