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포주 ‘웹하드카르텔’과 싸운다] 여성신문 2018 웹하드카르텔 정리

#웹하드카르텔_사태_핵심은_뮤레카
->한사성은 이번 웹하드카르텔 사건은 양회장 개인이 아니라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웹하드카르텔의 구성원들은 주수익원인 뮤레카의 문제를 끝까지 은폐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혹_업체에_용역_준_방심위
->웹하드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웹하드 카르텔’ 연루 의혹도 11월 28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필터링업체가 웹하드의 필터링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의 중심에 떠올랐음에도 올해 9월 DNA필터링 개발사업을 입찰을 통해 민간 필터링업체에 맡겼다.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한 두개가 아니다. 양진호가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수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MBC는 웹하드업체와 필터링업체의 이권 단체인 사단법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가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정보를 미리 캐내 웹하드사에 알려줬다는 점을 보도하기도 했다. 한사성은 진보인사들이 협회 운영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은_연대_끊으려면_정부가_필터링을
->웹하드 상의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웹하드업체와 필터링업체의 협력구조를 깨야 하고, 필터링을 민간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웹하드카르텔_용어_만든_이선희_감독
->웹하드를 둘러싼 유착관계를 ‘웹하드카르텔’이라고 명명한 이가 이선희 감독이다. 한사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디지털성폭력의 실체와 이에 대항한 싸움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인 ‘얼굴 그 맞은편’을 제작했다. 지난 9월 클린센터의 하예나 공동대표로부터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은 영화가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해 현재 상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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