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

[입장문]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입니다. 최근 SNS 상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본 단체)가 DSO를 음해하였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저희의 입장과 심경을 솔직하게 밝히려 합니다.

 

  1. 본 단체와 본 단체의 자문 위원인 이선희 선생님이 DSO의 대표인 하예나씨(이하 하 씨)가 겪은 성폭력에 대한 2차 가해에 동참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 씨가 공개한 녹취록의 당사자가 응답한 바와 같이, 하 씨의 성폭력에 대한 2차 가해는 본 단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전원은 반성폭력 활동가로서 하 씨 개인이 경험한 부당한 사건들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며, 생존자로서의 하 씨를 지지합니다.  

 

  1. 본 단체는 ‘DSO가 웹하드와 유착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단체가 언급한 문제 지점은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DSAC)가 웹하드협회(DCNA)와 웹하드 업체들의 기획이라는 것이고, DSO의 대표인 하 씨가 클린센터의 공동대표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DSO가 웹하드와 유착하였다’는 문장과 다른 의미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위디스크 임원이었던 A 씨는 내부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평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클린센터 기획에 자신이 참여했음을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저 혼자 힘으로 안 돼서 웹하드협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웹하드협회 회원사가 전체 웹하드의  50% 정도 되는데, 협회와 함께 일일이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성범죄 영상을 내리기로 하고 스스로 자정하자고 결의했다. 그것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신뢰를 받지 못하니 여성단체, 인권단체와 제휴해서 우리가 필터링 시스템도 제공하고 모니터링 권한도 주자고 웹하드협회를 통해 노력했다. 그 결과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DSAC)가 만들어졌고, 센터와 웹하드협회가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필터링 업체와도 제휴 협약을 체결해서 몇 개월간은 저작물에만 적용되던 DNA필터링을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도 적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센터는 사실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T_mA68HIdU, 34분04초)

 

그러나 A 씨는 디지털성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클린센터를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A 씨는 2009년에 웹하드 카르텔 구성원으로 입사한 이후 피해촬영물 및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를 모두 알면서도 웹하드 카르텔을  앞장서서 비호해 왔고, 철저하게 위디스크를 비롯한 웹하드 업계의 이익에 따라 행동해 왔습니다.

클린센터는 웹하드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웹하드협회 임원사인 웹하드 업체 (주)페타의 손00 대표는 클린센터가 창립총회(2017.09.12)를 하기도 전인 2017년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클린센터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웹하드 업계에 있었는데 (웹하드들은) 이미 좋은 기술과 시스템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DNA필터링을 만들었는데 이미 저작권 영역에서는 활용되고 있으며, 디지털성폭력에도 적용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도 협회를 만들었는데 이 협회 DCNA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52개 웹하드 사업자 대다수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개별적으로 요청하지 말고 협회를 통해서 디지털성폭력 영상을 차단해달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성인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지만 웹하드협회 차원에서 ‘클린센터’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이겠다. 국내 웹하드들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토렌트를 강력 규제 해야한다.”

 

또한, 웹하드협회(DCNA) 대표는 2017.09.28일 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에서 “웹하드 협회는 지금 바로 디지털성폭력 피해촬영물에 적용할 수 있는 필터링 기술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 함께 피해촬영물을 삭제해주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뮤레카 같은 필터링 업체에 정부 예산을 사용하라.” “이렇게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웹하드 말고 해외 사업자 규제에 신경 써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클린센터를 방패막이로 사용해 왔습니다.

 

웹하드협회 DCNA는 웹하드 업체 뿐만 아니라 필터링 업체 (주)뮤레카와 (주)버킷스튜디오(구 아컴스튜디오) 두 곳을 모두 관계사로 두고 있습니다. 웹하드협회와 웹하드카르텔의 핵심인 필터링 업체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웹하드협회의 ‘자정 노력’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클린센터는 DSO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만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는 웹하드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DSO는 입장문에서 클린센터를 통해 웹하드업체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클린센터와 MOU를 맺은 웹하드협회의 회원사들은 여전히 수많은 피해촬영물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는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DSO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DSO가 웹하드 업체의 이익을 비호하거나, 피해촬영물의 유통을 옹호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성폭력 문제에 있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DSO의 역사와 활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웹하드 카르텔 추적 중 위와 같이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비판해야 했습니다. 본 단체는 디지털성폭력 문제와 싸워나가는 DSO의 진심을 믿습니다.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DSO가 클린센터를 놓지 못하는 이유를 본 단체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DSO를 방패로 삼는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의 관계를 끊고 DSO만의 활동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1.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의 공동대표 남희섭은 진보운동권의 인사로 ‘오픈넷’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남희섭은 11월 26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웹하드 제국과 검은 돈의 비밀> 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범죄다”라고 말하는 PD에게 “그런데 (웹하드 규제) 그게 표현의 자유 침해거든요”라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오픈넷은 웹하드 업체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웹하드 규제를 통해 피해촬영물 유통을 막고자 하는 법안을 반대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남희섭은 스스로 본인이 ‘웹하드 업체와 친하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남희섭은 2016년에도 모바일 웹하드 규제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모바일 웹하드에 대한 기술적 조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웹하드를 대변한 남성입니다. 이와 같은 웹하드 관계자들의 반대로 인해 현 시점까지 모바일 웹하드는 필터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PC 웹하드에서는 찾을 수 없는 피해촬영물이 모바일 웹하드에서는 유통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 웹하드 카르텔 고발을 지지하며 함께 목소리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쌓인 여성운동의 역사가 있기에 지금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본 단체는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세상과 우리를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성찰적인 태도를 새기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12.10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