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월간한사성

2019년 5월 31일 월간한사성 5월호

한사성뉴스

버닝썬 수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경찰의 명운이 다했다!>
지난 5월 15일, 경찰은 버닝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과 유흥업소 유착 의혹에 대해 의심 정황이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한사성과 19곳의 여성단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의 부실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검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검찰이 공범이다>
5월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공소시효 만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수사 종료를 권고했습니다. 한사성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대표단 10인은 대검찰청 안으로 들어가서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여성 폭력 사건을 은폐.축소.조작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자신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고 이 사건의 공범임을 더욱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범에게 수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여성.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임기가 5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를 앞두고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세간에 밝혀진 김학의 동영상 외에 추가적인 동영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사성 리아 사무국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직시하고 부끄럽지 않은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성의 신체를 거래하고 소비해 온 남성들의 이름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동안 일종의 가십거리처럼 소비되어왔던 김학의, 윤중천의 불법촬영을 포함해 전체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하며 그동안 이 사건에서 중심으로 다뤄오지는 않았던 불법촬영에 대해 조명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법률가 포럼 개최

5월 29일 [사이버성폭력 법률자문단 구성을 위한, 변화를 만드는 법률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성폭력처벌법 14조의 개정도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법 제도의 한계를 마주하곤 합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피해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함께하며 변화를 만들어나갈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대했던 법률지원단이 잘 조직되어 피해경험자의 피해 회복 과정에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성범죄 피의자 조선일보와 그들의 경호원, 경찰은 규탄한다>
성적폐 검경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조선일보가 소위 ‘뛰어난’ 경찰관에게 수상하는 상인 청룡봉사상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지난 2009년 故 장자연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같은 해에 청룡봉사상을 받은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0개월만입니다.

한사성과 녹색당, 불꽃페미액션은 <성적폐 검경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12곳의 여성단체와 함께 청룡봉사상을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경찰을 키워온 조선일보와 성범죄 피의자 조선일보에 상을 받고 특진까지 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사성 이효린 대표는 “특정 언론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수사 과정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끝났다.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집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룡봉사상을 거부해라.”고 밝히며 장자연씨 사건을 축소.은폐한 조선일보와 경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논평/성명
버닝썬 게이트 ‘혐의없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성매매 무료쿠폰을 월급으로
받으며 일한 남자들
버닝썬 게이트와
대한민국 강간문화
홍보코너

아청법 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현행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간담회가 열립니다. 본 간담회를 통해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의 활동에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세상X워커스 웹하드 카르텔 보도
가처분 소송 법률비용 모금
 
웹하드카르텔과 함께 싸워준 민중언론 <워커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워커스>는 민주당 당직자 출신 A씨가 웹하드 협회인 DCNA의 회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A씨는 기사게재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었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결국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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