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가해자의 역고소?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폭력 가해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했습니다. 특수강간, 불법촬영 및 유포 협박에 이르는 성폭력 혐의들이 제대로 수사되기도 전에 피해사실을 허위 주장으로 확정 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해자의 역고소는 피해자를 ‘꽃뱀’으로 낙인찍는 전형적인 수법이 되었습니다. 무고죄 고소 이후 여론은 가해자쪽으로 기울고,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게 만듭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결코 무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혐의에 대해 반복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거대한 남성권력이 비호하는 가해자를 똑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아직 4만 4천여명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아래의 청원 링크에 청원 동의 요청드립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차관은 전날인 8일 검찰에 최아무개씨 등에 대해 무고·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을 2007년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에는 한 여성이 자신이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이 역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1699
• 기사링크 :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889317.html
• 김학의 사건 정리 : https://www.facebook.com/kcsvrc/posts/59948367056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