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박구리 폴더의 비밀?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SNS 공식계정에 올라온 만화입니다.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

 

[직박구리 폴더의 비밀]

“오빠.. 이 짐승”
“오빠 너무 멋져”

 

 

 

본 만화에서는 중한 범죄 행위로 다루어져야 할 불법촬영물 유통 및 소비를

마치 가벼운 웃음 소재처럼 묘사함으로써 불법적 행위를 지나치게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유통 및 소비를 근절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행위를

남성에게 기대어 해결하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으며(오빠 너무 멋져),

이는 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능동적인 행위자성을 왜곡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 만화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근절을 위한 목적에서 게시되었지만, 대중성이라는 외피를 두른 채

피해 여성들의 고통과 가해자들의 불법적 행위를 이중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보는 여전히 이 사회와 국가 기관이 불법촬영물의 유통 및 소비를 하나의 유머코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만화를 통해 정부가 알리고자 했던 내용은 이번 1월 24일 발표한 “웹하드카르텔 방지 대책”입니다.

 

그 내용 중 한사성이 꼽은 중요 대책을 함께 살펴봅시다.

 

1. PC 웹하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하드까지 모니터링 대상 확대,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단속 확대

 

2.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을 실시

 

3.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음란물 필터링 등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상시점검하고,

웹하드 등록요건에 대해 부처합동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웹하드 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제재

 

위 내용은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 중 가장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만화로 본질을 왜곡한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달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대책은 지금까지 불법촬영물 유통 및 웹하드카르텔에 목소리 내어 온 여성들이 얻어낸 성과입니다.

 

이 대책을 받아낸 여성들은 이 내용들을 기억하고, 실제적인 실행 여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