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월간한사성

2019년 5월 31일 월간한사성 5월호

한사성뉴스

버닝썬 수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경찰의 명운이 다했다!>
지난 5월 15일, 경찰은 버닝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과 유흥업소 유착 의혹에 대해 의심 정황이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한사성과 19곳의 여성단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의 부실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검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검찰이 공범이다>
5월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공소시효 만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수사 종료를 권고했습니다. 한사성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대표단 10인은 대검찰청 안으로 들어가서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여성 폭력 사건을 은폐.축소.조작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자신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고 이 사건의 공범임을 더욱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범에게 수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여성.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임기가 5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를 앞두고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세간에 밝혀진 김학의 동영상 외에 추가적인 동영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사성 리아 사무국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직시하고 부끄럽지 않은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성의 신체를 거래하고 소비해 온 남성들의 이름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동안 일종의 가십거리처럼 소비되어왔던 김학의, 윤중천의 불법촬영을 포함해 전체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하며 그동안 이 사건에서 중심으로 다뤄오지는 않았던 불법촬영에 대해 조명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법률가 포럼 개최

5월 29일 [사이버성폭력 법률자문단 구성을 위한, 변화를 만드는 법률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성폭력처벌법 14조의 개정도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법 제도의 한계를 마주하곤 합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피해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함께하며 변화를 만들어나갈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대했던 법률지원단이 잘 조직되어 피해경험자의 피해 회복 과정에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성범죄 피의자 조선일보와 그들의 경호원, 경찰은 규탄한다>
성적폐 검경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조선일보가 소위 ‘뛰어난’ 경찰관에게 수상하는 상인 청룡봉사상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지난 2009년 故 장자연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같은 해에 청룡봉사상을 받은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0개월만입니다.

한사성과 녹색당, 불꽃페미액션은 <성적폐 검경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12곳의 여성단체와 함께 청룡봉사상을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경찰을 키워온 조선일보와 성범죄 피의자 조선일보에 상을 받고 특진까지 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사성 이효린 대표는 “특정 언론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수사 과정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끝났다.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집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룡봉사상을 거부해라.”고 밝히며 장자연씨 사건을 축소.은폐한 조선일보와 경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논평/성명
버닝썬 게이트 ‘혐의없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성매매 무료쿠폰을 월급으로
받으며 일한 남자들
버닝썬 게이트와
대한민국 강간문화
홍보코너

아청법 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현행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간담회가 열립니다. 본 간담회를 통해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의 활동에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세상X워커스 웹하드 카르텔 보도
가처분 소송 법률비용 모금
 
웹하드카르텔과 함께 싸워준 민중언론 <워커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워커스>는 민주당 당직자 출신 A씨가 웹하드 협회인 DCNA의 회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A씨는 기사게재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었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결국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워커스>는 법적 공방에서 승리했음에도 소송 비용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저널리즘의 실천을 위해 펀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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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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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월간한사성

2019년 4월 30일 월간한사성 4월호

새롭게 개편된 한사성 소식지!
매달 말, 월간한사성이 발송됩니다!
한사성뉴스

한사성 피해지원 상담 안내
 02-817-7959로 평일 오후 1시~5시 사이에 전화를 주시면 수사/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지원과 관련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중, 2018년도 상담통계를 발표 예정!
 현재 2018년도 한 해 동안 한사성이 지원한 피해사례에 대한 통계 작업을 진행 중이며 5월 중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여성학회 4월 긴급집담회
<교환되는 여성의 몸 : 디지털 시대의 성폭력, ‘성접대’, 성매매>
 한국여성학회 긴급집담회에서 한사성 사무국장 리아가 <사이버 성폭력과 남성연대>를 발표했습니다. ‘버닝썬, ‘김학의사건’, ‘방사장 사건’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여성의 몸을 교환하는 양상들을 진단하는 동시에 법 집행의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한사성이 진행 중인 올해의 사업들을 소개합니다!
 올해도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한사성입니다. 상시로 돌아가는 피해지원국과 사무국 운영 외에도 사이버 성폭력 근절 활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사이버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 사이버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피해지원 역량 강화 교육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와의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며, 법제도 개선 포럼 개최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영상 제작도 앞두고 있습니다.

2. “온라인 공간 내 성폭력·성착취 담론 생산 및 확장사업” : 온라인 공간 내 성폭력·성착취 담론을 확장하고, 언어를 생산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담론 관련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으로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페미니스트 토크쇼 정・반・합: 세대별 페미니즘 운동, 종합을 향하다.” : 한국 페미니즘의 역사를 다루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중입니다. 5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청법 공동대책위원회에 한사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화대 사건, 기억하시나요? 13세 여성이 성폭행 가해자에게 떡볶이를 얻어먹었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대상 아동·청소년이 된 사건이었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의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보고 분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뭔가 행동하고 싶다면,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는 현행 아청법 개정에 함께해 주세요. 
논평/성명
단톡방 사이버성폭력, 남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학의, 가해자의 역고소?
(해당 국민청원은 마감되었습니다.)
홍보코너

내일소녀단을 소개합니다.
 내일소녀단은 일본, 한국,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적과 활동지를 가진 멤버로 구성된 그룹으로 주로 온라인 상에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기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사회에 대한 예술의 비평적/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 내 여성 인권 운동가들과 협업하며 성폭력 관련법 개정, 페미니즘의 사전적 정의 변경 등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일본의 반전 예술가 요시코 시마다씨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망각에 저항한다> x <일본인 ‘위안부’ 동상되기>는 서울과 도쿄에서 일본인 ‘위안부’를 함께 추모하는 퍼포먼스 행사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 여성들과 함께 ‘위안부’ 문제를 재조명하여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을 소개합니다.
 2019년 0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해 목소리 내온 모든 이들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를 위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액션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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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층 NGO돋움터
070-7717-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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