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93.7% ‘여성’, 가해자 34.5% ‘옛 애인’

등록: 2018-02-01 11:53 수정: 2018-02-13 16:09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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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7년 상담 사례 분석

피해자의 93.7%는 여성이었다. 가해자 가운데 ‘전 애인’은 34.5%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은 소위 ‘리벤지포르노’로도 불리는 ‘비동의 성적촬영물 유포’가 48.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사이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에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상담한 사이버 성폭력 피해 사례 206건을 요약한 내용이다. 한사성은 “사이버 성폭력의 최초유포자·재유포자·플랫폼 사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사이버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야 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한사성이 공개한 상담 분석 통계를 보면, 전체 사이버 성폭력 전체 상담 건 가운데 여성 피해자는 93.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성 피해자는 3.3%,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도 3%로 나타났다. 사이버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한 통계를 보면, ‘전 애인’과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음’이 각각 34.5%로 가장 높았다. 특히 ‘알 수 없음’의 경우 단순히 ‘누군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의미해, 특히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최소한의 정보도 없는 불상의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비동의 성적촬영물 유포’가 100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 사이버 불링(10.2%), 불법도촬(10.2%)이 그 뒤를 이었다. 성적 사이버 불링은 ‘단톡방 내 성희롱’, ‘게임 내 성폭력’ 등 사이버공간의 성적 괴롭힘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그간 성폭력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유포 협박’이나 ‘불안 피해’도 각각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사성은 “불안피해의 경우 명확한 피해에 대한 근거나 물증은 없지만, 불법도촬 및 비동의 성적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 발생 플랫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40.9%로 가장 높았고, 불법 포르노사이트(39.4%), 국내 웹하드(15.1%)가 그 뒤를 이었다. 분석 결과 에스엔에스에서 사이버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에스엔에스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고 유포자 추적이 어려운 탓에 피해·수사 지원에 한계가 있다. 한사성은 “특히 에스엔에스의 경우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가 없어 일반인들이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규제와 국가적 수사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