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한사성

"몰카 유포자도 성폭력범으로 처벌합시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12-11 06:39
조회
8
한겨례 신문의 <몰카, 디지털성범죄다 - 3부 대책편>에 한사성의 인터뷰 전문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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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는 촬영 행위 자체는 몰카 대신 '불법도촬'로 부르기로 했다. 또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를 포르노화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로 부르기로 했다."
"현재 재유포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려면 구성요건이 까다롭다. 법을 좀 더 명확히 개정해서 재유포 가해자도 성폭력과 같은 맥락에서 처벌해야 한다. 절대로 이게 단순히 음란물유포 정도로만 치부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