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몰카 찍고 협박 ‘리벤지 포르노’…사이버 성범죄 3배 껑충

영상유포 피해 중 ‘전 애인’ 54%로 최다
현행법상 촬영 동의하더라도 유포하면 처벌
경찰, 전담수사팀 운영 피해자 보호 지원 나서

등록 2018-02-19-05:30 최중현 기자

원문보기: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218010009864

몰카 촬영 영상 유포, 리벤지 포르노 등 최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담수사팀 운영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사이버 성폭력은 피해자가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SNS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영상을 삭제하거나 막기 어려워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한다. 또 최근엔 죄의식 없는 일부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사이버 성폭력 발생은 6470건으로 2012년 2400건과 비교해 2.7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 지난해 6400건으로 사이버 성폭력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 지인 능욕 등 사이버 성폭력 다양한 형태로 진화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불특정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화장실, 수영장 등에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몰카 외에도 전 애인, 지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애 시절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가 날로 증가추세다. 특히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아는 여성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지인 능욕’이라는 사이버 성폭력이 놀이문화로 확산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피해 상담 206건이 접수됐다. 이 중 비동의 성적촬영물 유포 100건(48.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 사이버불링(사이버 상에서 집단적 괴롭힘) 21건 (10.2%), 불법도촬 21건(10.2%), 유포 협박 20건(9.7%)이 뒤를 이었다. 유포 피해 상담 건수 중 전 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54건(5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리벤지 포르노 촬영은 동의해도 유포하면 처벌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온라인이나 SNS 등으로 유포하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유포하게 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회적 문제 ‘사이버성폭력’…경찰 전담팀 신설,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상담·지원 확대
경찰은 음란물 유포나 몰카 촬영 등에 대해 지속적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담당부서의 이원화로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수사대 내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피해자 상담과 보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지원과, 영상삭제를 지원한다. 또 2차 피해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 선임과 심리 치료 지원하고 신고 절차 안내와 권유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영상 유포 피해자가 한 달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부담하면서 직접 영상을 삭제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등이 유포될 경우 혼선이 발생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방경찰청 단위로 전담팀을 꾸려 신속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